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대상 넓힌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배상보험 대상을 올해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해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
치매 진행 위험 6단계로 예측한다···국내 연구진 새 기준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악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 원인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같은 진단 단계에 있더라도 실제 질병 악화 속도와 향후 경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
원형탈모약, 다음달부터 건보 적용···중증 환자 대상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급성심장정지’ 2명 중 1명은 집에서 쓰러졌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
-
급성심장정지 절반은 집에서 발생···일반인 심폐소생술 땐 생존율 2.7배↑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을 때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
“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
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초고령사회 대응 나선 질병청···90세 이상 노인 1000명 추적 연구한다 9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국가 차원에서 장기 추적하는 연구가 처음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9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코호트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정 기간 반복 조사해 건강 변화와 질병 발생, 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질병청은 2028년까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모집해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청년층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급여화 우선순위 어긋나, 건보 원칙 훼손” 비판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급여화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삼고초려’ 모셔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는···E대통령과 I장관 차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
AI 가짜 의사 내세워 “10년 어려진다”···81억원어치 판 식품업체 적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