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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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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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 공무원들 평가는? “효율적·공부 많이 돼,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테이블에 오른 정책, 각종 발언 등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세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들은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 사안 등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치르고 실전에 나섰다. -
진료 플랫폼 규제 범위 논란에…약사법 개정안 2주째 표류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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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외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안 논쟁···업계 논리에 갇힌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
정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도입한다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 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통증 주사 ‘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 새 2배 넘게 급증···1년 1124회 시술 받은 사례도 만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시행된다. -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 전신 스테로이드 장기 의존···감량 기준 제시 국내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사용 기준에 따라 투여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팀이 수행한 ‘한국 성인 중증 천식 원인 규명 및 악화 제어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했다. -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소비자·청년도 참여,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계, 환자, 소비자, 청년세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론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능만 있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료혁신 의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코로나19 걸렸다 나으니 왠지···’ 기억력·집중력 저하, 이유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후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인지장애’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1월호에 실렸다. -
도수치료·온열치료, 과잉진료 막는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