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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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밥도둑 후끈 달아오른 반도체 ‘쩐의 전쟁’…정부 보조금은 필수불가결?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와 국회,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수차례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과거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도 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공급이 골자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화면서 “정부가 세수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태원·홍준표 만난 이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 단위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책인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65세 정년 연장 시···추가 고용비용 연간 30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계량경제학)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
민주당 “일반·소액 주주 권리 보장 필요” 경제계 “성장 훼손…기업 경영 법원에 맡길 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최태원은 KOREA의 젠슨 황”…블룸버그통신 ‘SK하이닉스 성공기’ 조명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스레터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을 따 최 회장을 “한국의 젠슨”(South Korea‘s Jensen)이라고 소개했다. AI 붐으로 황 CEO가 세계적으로 록스타급 인물이 됐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 회장의 부상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
독일 정부, 신규 반도체 보조금 3조원 준비중 독일 정부가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등에 지급할 신규 보조금 20억유로(약 2조9000억원)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자금은 반도체 회사가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크게 능가하는 생산능력”을 개발하는 데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고했다. 보조금 총액이 약 2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
“한국 ‘첨단산업’, 3년째 중국에 뒤처져”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3년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또 지난해 TSI가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25.6으로 5.5포인트 올랐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지는 못했다. -
“한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2년 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3년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또 지난해 TSI가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5.5포인트(P) 올라 25.6으로 반등했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지 못했다. -
‘반도체 생태계 강화방안’에 업계 환영…“직접 보조금 지급” 목소리도 27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는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용인 클러스터 구축 논의부터 금일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정부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허서홍 GS리테일 새 대표 선임···처가댁 BGF와 편의점 경쟁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용퇴하고 GS그룹 오너가 4세인 허서홍 경영전략서비스 유닛장(부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홍순기 ㈜GS 대표이사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GS그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42명에 대한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은 경영 조언자의 역할로 한발 물러나고, 허서홍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허 대표이사는 2006년 GS홈쇼핑에 입사해 GS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GS 미래사업팀장을 거쳐 올해 GS리테일로 이동했다. -
미취업 청년들 “취업 환경,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힘들어”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취업 문이 더 좁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로 경기침체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43.1%가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
SK 최태원, 장녀·장남과 첫 공식석상 “전통이니깐 훈련받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 SK E&S 패스키 매니저와 공식 석상에 나란히 참석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윤정 본부장, 최인근 매니저는 전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 사람이 공식 석상에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