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
‘과거사·반헌법 행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고문·간첩조작 무죄 사건 우선 추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행안부 “지방정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반 구성” 지방정부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정부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주민이 고발한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감사했더니···경찰 고발·징계 의뢰 전북 남원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어겨가며 전용 진출입로 공사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
3kW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90만원···파주시, 올해 330가구에 80% 지원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통해 3킬로와트(kW)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30가구로, 설치비는 경기도가 40%, 파주시가 40%를 지원한다. 신청자 부담 비용은 90만9000원이다. 도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주택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에너지 전환 실천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해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
경기도, 도내 2만1000여대 버스·차고지 등 두 달간 안전 운행 합동점검 경기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버스와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도는 6월19일까지 두 달간 도내 버스 업체 1067곳과 운행 차량 2만1596대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내·시외·마을버스는 물론 단체 이용객이 많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까지 포함해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부터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
행안장관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에 명복” 소방청장 “유사 사고 예방책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길 속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원들의 숭고한 용기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두 분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현장 대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과 동료 대원 여러분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산업재해 등 5대 분야 대책 총괄 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
윤호중 행안장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인명구조 총력 다해달라” 긴급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재 파악 불명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
Q&A 고유가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25만원 대상 ‘특별지역’은 어디?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