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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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 시기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전국 최초 20개 언어 입학안내문 발송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에 20개 언어로 제작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입학안내문 발송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미입학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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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
“윤석열 액운 막아주려고” 윤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낮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생활안전 분야 2550명 증원···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
‘재난 현장’ 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사후 심의로 징계 면제 가능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주요 피의자 재산 5173억원 가압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성남시가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은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다. 성남시는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
‘무노동엔 무임금’···출석정지·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다 못 받는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
지방공공요금 73% 동결·착한가격업소 19% ↑···올해 지방정부 물가관리 결과 공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중 73% 가량이 올해 동결됐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개), 도(9개), 자치구(75개), 시·군(151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에 들어선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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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겸직 금지 위반’ 이계옥 시의원 제명…의정부시의회 사상 처음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을 제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
‘경기북부 숙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