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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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깜깜이’ 예산 소소위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와 나눠먹기 증액이 되풀이됐다. 지역구 민원이 집중되는 국토교통위, 농림축산해양위, 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쇄도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만 정부 예산안보다 9조6000억원이 불어났다. 예결위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예산안 조정소위 심사→찬반토론의 순서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결위 의원만 50명에 이르다 보니 본격 심사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가 맡는다. 하지만 심사 막바지 국면이 되면 ‘소(小)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협의체가 등장해 최종 조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올해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홍근(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등 3인이 소소위를 구성했다. -
여적 이란의 반등 “수십년의 긴장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와 조정, 협력을 보여주는 결정”(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으로 평가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합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 이란을 적대국으로 돌리고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중동을 갈라 친미 진영을 결집시키자는 것이 트럼프 중동정책의 핵심이다. 이란을 파트너로 삼으려던 오바마의 중동정책을 거꾸로 세운 것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레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이 구상은 급진전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걸프지역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극비 방문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운신의 폭을 넓혔다. 이란과 중동의 패권을 다퉈온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한다면 중동구도가 ‘반이스라엘 동맹’에서 ‘반이란 동맹’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
경향의 눈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없게 하려면 ‘미국 오바마 정부 초기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방이 전략적 인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한 것은 2009년 4월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특별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이었다. 세계의 시선이 프라하에서 일제히 평양으로 쏠리며 체면이 구겨지자 오바마의 대북 태도가 일거에 경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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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북한의 금연법 한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안방에 큼직한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댔다. 하지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금연이 급물살을 탔다. -
여적 사람 잡는 UPH(unit per hour) 1936년에 공개된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주인공 리틀 트램프(찰리 채플린 역)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제품의 나사를 조이는 것이 업무다. 잠시 쉬려 해도 사장이 텔레스크린에 등장해 호통친다. 일에 치인 트램프는 모든 사물을 조이려는 강박증에 걸려 한바탕 소동을 벌이다 정신병원에 끌려간다. 컨베이어 벨트는 조립생산 방식(assembly line)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 미시간주의 포드 자동차 공장(하이랜드 파크)은 4층에서 시작된 작업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차가 점차 완성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노동자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할당 업무만 완수하면 되는 방식으로 노동효율을 극대화했다.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는 이런 방식을 통해 730여분의 조립시간이 93분으로 단축됐다. 테일러리즘, 포디즘 등 과학적 경영관리법은 시간·동작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한 표준작업량을 도입해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인간을 기계의 일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저신뢰 체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
여적 ‘평화어’ 한글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는 일제강점기 조선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는 ‘조선 최초의 에스페란토인’이라는 뜻을 담은 ‘벽초(碧初)’를 호로 했다. 청록색은 에스페란토의 상징색이다. 벽초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절 지면에 고정란을 만들어 논객들의 글을 에스페란토로 실었다. 1920년 창간된 문학동인지 ‘폐허’ 표지에는 한자 ‘廢墟’와 에스페란토 ‘La Ruino’가 나란히 쓰였다. 1925년 창립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즉 카프(KAPF)는 에스페란토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의 약자다. -
여적 항미원조 유감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의 고지 쟁탈전을 그린 영화 <고지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중국군과의 전투신은 인상적이다. 비가 내리는 칠흑 같은 한밤의 전장에 돌연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중국군의 야습이 시작됐다. 조명탄 불빛으로 사위가 밝아지자 끊임없이 밀려드는 중국군의 엄청난 규모에 국군은 경악한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중국군의 인해전술에 호되게 당했다. 1950년 11월 개마고원 출입구 황초령 인근의 장진호 일대에서 중국군 12만명과 미군 2만명이 마주쳤다.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을 알지 못했던 미군이 해병대 1사단을 장진호 지역으로 침투시켰다가 중국군에 포위되면서 전투(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다. 미 해병대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가까스로 흥남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2500여명이 희생됐다. -
여적 구글의 반독점법 피소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기업들의 경쟁제한 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철강과 석유, 철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 형태인 트러스트들이 속출했다. 트러스트의 대표 격인 인물이 ‘석유왕’ 존 데이비스 록펠러다. 남북전쟁 때 곡물사업으로 돈을 번 록펠러는 1870년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을 세운 뒤 이듬해엔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 있던 정유사 27개를 인수·합병한다. 1873년 세계 금융공황 와중에 석유회사들을 줍다시피 사들인다. 1880년 스탠더드오일의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었고, 급기야 ‘독점 괴물(The Monster Monopoly)’로 불렸다. 독점 기업들은 생산량 조정·가격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경쟁기업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1904년에는 300여개의 거대 트러스트들이 미국 전체 산업자본의 3분의 2를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경향의 눈 조성길 부인, 북한식당 종업원들, 김련희 지난해 7월 입국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부인 이모씨는 처음부터 한국행을 내키지 않아 했다고 한다. 부모와의 동행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딸의 안위 때문이다.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이씨가 그간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오죽하면 입국 사실이 누설될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을까. 북으로 보내달라는 간청이 당국에 묵살된 뒤로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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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상왕 아베 일본의 전통 인형극 분라쿠(文樂)를 공연하는데 ‘구로고(黑衣)’는 필요불가결한 배역이다. 검은 옷으로 전신을 가린 채 인형을 뒤에서 붙잡고 조종하거나 무대에 소도구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이가 구로고다. 관객들은 극에 집중하기 위해 구로고를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로고 덕분에 인형들은 인간 못지않은 섬세한 동작을 펼쳐보일 수 있다. 과거 일본 정치도 총리(인형)를 실세 정치인과 관료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구로고 정치’였다. 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기 파벌을 움직이며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상왕(上王)들이 드물지 않았다. 1972년부터 2년 반 총리를 지낸 뒤에도 10년 이상 일본 정계를 주무른 다나카 가쿠에이가 대표적이다. 다나카는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총리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다나카소네 내각’으로 불리기도 했다. -
경향의 눈 ‘경항모는 되고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재정 형편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낙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재정 형편은 현실적인 이유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제자리걸음이어서 내년에도 적자살림이다. 허리끈을 조이자는 설명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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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관방장관 지난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때부터 관방장관을 맡아 내각 운영을 총괄해온 핵심 인사인 만큼 아베 총리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 내각관방은 총리를 보좌·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부 주요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 그 수장인 관방장관은 국정 현안을 해당 부처 및 여당과 조율하고,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발표한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과 대변인을 합친 막중한 자리다. 2014년에는 내각 인사국이 설치되면서 관방장관이 각 부처 국장급까지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본래 관방(官房)은 군주의 측근이 사무를 보는 방이라는 뜻으로, 근대화 초기 일본이 프로이센의 관료제도를 차용하면서 도입된 직제다. 옛 공산권의 서기국, 비서국과도 닮은 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