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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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금’ 비리 전면 수사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관계 공무원과 해당 기업체의 금품 비리 커넥션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정보화촉진기금은 전체 조성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데다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이 돈을 기업체에 배정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나 관련사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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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해묵은 갈등 해소되나 김승규 신임 법무부 장관 기용으로 청와대와 법무·검찰 간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도 강금실 장관의 퇴진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검찰의 감찰권 문제를 비롯한 난제가 쌓여 있어 ‘밀월관계’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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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국보법 ‘희생양’ 국가보안법의 ‘마수’에서 경향신문도 자유롭지 못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독재가 극에 달했던 1959년 4월30일 이승만 정권은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다. 자유당 독재체제에 가장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경향신문이 일반 독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호응을 받자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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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前대표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가짜 회계서류로 은행에서 3백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섬유업체 ㅊ기업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0∼2001년 사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자, 적자상태인 재무제표를 흑자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신용보증기금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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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 주민번호 오류 대법원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있는 국민 10명 중 1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전산작업을 마치고 가동한 호적정보시스템의 전체 인구 7천2백95만2천명(호적 말소자 포함) 중 13.3%인 9백71만4천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또 호적에 남아있는 인구 5천2백54만8천명 중 10.5%인 5백51만7천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됐고, 사망·분가 등으로 호적이 말소된 2천40만4천4명 중 20.6%인 4백19만6천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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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역전패로 ‘安風’ 소멸 가능성 ‘안풍’ 사건 항소심에서 완패한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은 즉각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 최종판단 역시 낙관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법원 판단대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스스로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진퇴양난이다. ◇옥쇄작전에 나선 검찰=검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 채 전면전에 나선 것은 복잡한 속사정과 무관치 않다. 법원 판결대로 안풍자금이 YS 비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검찰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 능력은 물론 검찰이 ‘야당 파괴공작’에 앞장섰다는 비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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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중수부 상생 가능할까 ‘황금분할이냐 옥상옥이냐.’ 송광수 총장 발언파문이 중수부 존속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신설로 일단 봉합 모습을 보였지만, 공비처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공비처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자신들을 무력화시킬 ‘공룡 수사부서’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며 위기감에 빠져 있다. 두 기관의 공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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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갈등 ‘수면 아래로’ 악화일로를 치달았던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기류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외형적 봉합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논란의 불씨가 된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는 당분간 재론치 않기로 결론을 냈다. 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도 검찰의 반발을 감안해 기소권 대신 수사권만 갖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송광수 총장의 거취문제도 일단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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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두’ 업체 9일 공개 서울지검 형사2부는 경찰의 쓰레기 만두 납품사건 사건기록을 송치받는 대로 납품 및 유통과정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중소 납품업체뿐 아니라 대기업 만두제조업체에도 쓰레기 만두소가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경로 추적과 함께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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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사시동기 17회 ‘요직 장악’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전체적으로 신·구의 조화와 조직 안정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검찰 주요 보직에 기획통이 전진배치돼 향후 검찰 행보도 대대적인 사정작업보다 내부 개혁작업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외견상 소장그룹의 약진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17회의 전권 장악이 우선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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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비리 ‘뿌리’ 도려낼까 검찰이 재벌그룹의 아킬레스건인 부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각종 기업비리의 원천이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투명한 기업경영은 정경유착은 물론 선진경제 진입의 걸림돌”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권의 요구도 문제지만 기업이 자신의 치부(恥部)를 감추거나 무마하기 위해 자청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매개로 한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도 수사 착수의 한 배경이 됐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되 경제개혁도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기 국정운영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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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비리 ‘뿌리’ 도려낼까 검찰이 재벌그룹의 아킬레스건인 부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각종 기업비리의 원천이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투명한 기업경영은 정경유착은 물론 선진경제 진입의 걸림돌”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권의 요구도 문제지만 기업이 자신의 치부(恥部)를 감추거나 무마하기 위해 자청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매개로 한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도 수사 착수의 한 배경이 됐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되 경제개혁도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기 국정운영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