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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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비리 ‘뿌리’ 도려낼까 검찰이 재벌그룹의 아킬레스건인 부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각종 기업비리의 원천이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투명한 기업경영은 정경유착은 물론 선진경제 진입의 걸림돌”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권의 요구도 문제지만 기업이 자신의 치부(恥部)를 감추거나 무마하기 위해 자청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매개로 한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도 수사 착수의 한 배경이 됐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되 경제개혁도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기 국정운영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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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관련자 대부분 사면될듯 정부는 26일로 예정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때 대북송금 관련자를 비롯한 일부 사건 관련자로 그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부정부패·선거사범은 제외되고 폭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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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 탈법 6년만에 덜미 종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을 피하기 위해 편법 유상증자와 주가조작을 일삼아 1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끼친 중앙종금과 동국산업 경영진이 6년 만에 검찰수사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1일 거래업체의 뒷돈을 대주는 수법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중앙종금 강모 전 상무와 동국산업 이모 재무담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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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임산부 가석방 확대 이달 하순부터 70세 이상 노령자나 임산부·장애인·중증 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석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수감생활 중 생긴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 각 병·의원에 ‘수용자 전용병실’이 마련되고 각 교정시설마다 중증환자 및 여성 전용진료실이 설치·운영된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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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저격수 떴다? 검사 출신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 등원에 성공한 장윤석 당선자(한나라당·경북 영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악연으로 유명하다. 그가 출마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할 사람은 아닌데… ‘인사 쇼크’가 너무 컸던 모양”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사법시험 14회로 검찰내 ‘K2’(경복고) 인맥의 좌장 격인 장당선자는 대표적인 공안통.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5·18 고소·고발 사건 처리 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5·18사건 재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첫 물갈이 대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면서 후배를 모시는 수모를 겪었다. 장당선자는 당시 대부분 물갈이 인사 대상자들이 사전에 옷을 벗었던 전례를 깨고 후배 밑에서 며칠을 버틴 뒤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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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저격수 떴다? 검사 출신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 등원에 성공한 장윤석 당선자(한나라당·경북 영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악연으로 유명하다. 그가 출마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할 사람은 아닌데… ‘인사 쇼크’가 너무 컸던 모양”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사법시험 14회로 검찰내 ‘K2’(경복고) 인맥의 좌장 격인 장당선자는 대표적인 공안통.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5·18 고소·고발 사건 처리 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5·18사건 재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첫 물갈이 대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면서 후배를 모시는 수모를 겪었다. 장당선자는 당시 대부분 물갈이 인사 대상자들이 사전에 옷을 벗었던 전례를 깨고 후배 밑에서 며칠을 버틴 뒤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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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급증 ‘불황 무색’ 극심한 경기·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해외 여행객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1일 올 1·4분기 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 출국자는 2백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95만명에 비해 8.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4분기 출국자가 2백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관광시찰 명목으로 출국한 사람은 1백6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9% 늘었으며 주요 행선지는 중국·일본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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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국회가 탄핵 취소해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정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가) 탄핵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은 정치적 위기일 뿐 실체적 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말 이유있는 탄핵이라면 큰 위기가 왔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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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절차 하나 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재판 진행상황을 봐가며 이례적으로 재판과정의 일부를 공개키로 한 것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재판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다.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제외하고는 법정에 설 일이 없다. 현행 법상 노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엄연히 재판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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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불구속 수사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인 수사와는 별도로 추가 수사 단서가 확보된 삼성·현대차·동부·부영 등 4개 그룹에 대해서는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8일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이 이번 수사의 초점이고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해 불법자금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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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펀드’ 실체 없다 민경찬씨 6백50억원 펀드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민씨 펀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20일간 민씨와 사업구상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된 ㅈ리츠사 대표 박모씨와 이사 방모씨 등을 구속하는 등 민씨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펀드의 실체를 캐려 했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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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공사도 ‘뇌물 수주’ 서울 용산 미8군내 건설공사 및 자재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미8군 담당자와 납품업체 대표 등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4일 납품업체들의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미8군 공병대 구매담당자 주모씨와 금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서모씨를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