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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에 갇힌 한화갑?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구속집행이 무산되고 임시국회 개회로 한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불확실해지면서 묘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한의원이 “내발로 들어가 구속되고 싶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검찰은 한의원의 신병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했던 한의원측은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에 쌓여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자신의 범법행위를 ‘자백’했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계속 버틸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검찰의 영장집행을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부담이다. 경향신문ㅣ2004. 02. 03 18:41
• 에버랜드이사회 이재용씨에 실권주 배당 삼성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의 전환사채(CB) 청약 마감시간 전에 이사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에버랜드는 1996년 10월30일 주주배정 방식의 CB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열고 12월3일까지 CB 청약을 하도록 주주들에게 통보했으나 청약 마감일 전인 12월3일 오후 4시에 이사회를 열어 재용씨 등 4자녀에게 실권주 1백25만4천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04. 02. 02 18:31
• 정치인 수사 ‘꼬이은 檢’ 쾌속순항을 거듭해온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이어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검찰의 정치인 수사는 더욱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화갑 수사에 발목잡힌 검찰=검찰은 1일 한화갑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한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다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ㅣ2004. 02. 02 09:11
• 한화갑 영장집행 무산 검찰은 1일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거에 나섰으나 민주당 당원들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바람에 이날 오후 늦게까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세차례에 걸쳐 한의원이 머물고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당직자 등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봉쇄한 채 “편파적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한전대표는 당원들과 함께 당사 3층 대표실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였다. 경향신문ㅣ2004. 02. 01 18:11
• 법무부, 검사장급 10명인사 법무부는 2월1일자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1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엔 이종백 인천지검장, 인천지검장엔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엔 정동기 법무부 보호국장이 전보됐다. 법무부 보호국장은 당분간 공석이 됐다. 서울 동부지검장엔 명동성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이훈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 북부지검장에는 권재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서울 서부지검장에는 김회선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의정부지검장엔 선우영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김태현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이 승진했다. 경향신문ㅣ2004. 01. 29 23:09
• 친구시켜 남편 간통유도 40대주부 구속 서울지검 형사6부는 28일 친구를 시켜 남편과 정을 통하도록 한 뒤 남편을 협박해 6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모씨와 남편 조모씨(43)의 간통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남편에게 “구속시켜 버리겠다”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2억5천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ㅣ2004. 01. 28 17:48
• 김운용씨 26일 재소환 서울지검 특수2부는 26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겸 민주당 의원을 재소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입원중인 김부위원장이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신장에 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일단 의사 소견서를 들고 검찰에 예정대로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기원의 공금 1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의 건강상태를 봐가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향신문ㅣ2004. 01. 25 18:46
• 청와대 입김에 꺾인 ‘强법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인사는 기존 검사장급의 대대적인 이동이 아니라 재경(在京) 지청 승격에 따른 최소한의 검사장급 인사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인사는 서울 동·서·남·북부지청 승격에 따른 일부 검사장급에 국한되며,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한 중견간부와 다른 검찰 수뇌부 인사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04. 01. 20 16:49
• 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부동산 투기대책의 근간인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범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아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초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9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 등 11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ㅣ2004. 01. 19 18:29
• IOC ‘김운용 스캔들’ 조사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젤 데이비스 IOC 대변인은 11일 “자크 로게 위원장이 김운용 부위원장을 둘러싼 금전 스캔들을 조사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OC 윤리위는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동시입장 등 남북 스포츠 교류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 지급 여부 ▲세계태권도연맹(WTF) 기금 횡령 여부 ▲2001년 IOC 위원장 선거때 금품 제공 여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시 금품 제공 여부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04. 01. 11 18:23
• 대우건설 비자금 파문 확산 대우건설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백억원을 웃도는 대우건설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추적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주 중이면 비리정치인들의 면면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국민 혈세가 간접 지원된 부실기업으로 여기서 돈을 받아 대선을 치렀거나 개인 치부에 사용했다면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ㅣ2004. 01. 11 18:20
• SK서 거액 수수 의원 3~4명 주중소환 대검 중수부는 11일 여야 의원 3~4명이 SK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대까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르면 이번주 중 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들 중 일부 인사는 2000년 총선 당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길승 SK 회장(구속)이 선물투자로 날렸다고 주장한 7천8백억원 중 행방이 묘연한 4천억원이 정치권의 총선 및 대선자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경향신문ㅣ2004. 01. 1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