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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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치권에 뭉칫돈 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대우건설이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과 옛 민주당에 수십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어 대우건설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 대우건설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인사명단과 액수가 적힌 ‘비자금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정치인들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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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서울지검 특수2부는 8일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1백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상당 부분을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서울 여의도 트럼프월드를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 과정에 하도급 업체를 통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구여권에 전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자금 사용처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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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의원 수사막판 버티기 민주당 김운용 의원 사법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김의원측의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검찰은 그동안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을 비롯한 체육관련 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김의원의 개인비리 혐의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속전속결 처리원칙을 세운 검찰은 이번주 중 김의원을 재소환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막판 ‘대북송금’ 돌발변수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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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윤창열 술집마담에 3억, 가수에 1억… =‘굿모닝시티’ 수사발표…비리연루 27명 구속=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는 28일 윤창렬씨가 아무런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3,000여 계약자들의 분양대금 3천7백3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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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의원 29일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을 29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김현우·이광태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KOC 위원 선임 과정에 편의를 봐 주고 수억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또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 단체 공금 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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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현행법보상 물건너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1988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약속이 깨진 시점은 노전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임한 93년 2월24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예산회계법상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98년 2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막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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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적법 논란’ 증폭 서울지검 특수2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관련, 1996년 열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CB 발행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회장 자녀 4명이 갖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지분(45.1%)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이나 효력정지 소송은 시효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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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씨 지분 적법성 논란 삼성 에버랜드가 1996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씨를 비롯한 4자녀에게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에 미달된 채 열렸다고 3일 검찰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회장 자녀 4명이 갖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지분(45.1%)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이나 효력정지 소송은 시효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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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前·現사장 기소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전환사채(CB)를 헐값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에 관여한 에버랜드 전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재용씨의 CB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주도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현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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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오류 수험생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40~42회 사법시험 문제 오류에 대한 일선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최근 수능시험 출제 오류를 둘러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태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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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검사’ 견제 =10년마다 자격심사·법무부 감찰권 강화= 자질이나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를 10년마다 심사해 강제퇴출시킬수 있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검찰의 감찰권과는 별도로 법무부내에 이를 지휘·감독및 독자적 감찰이 가능하도록 감찰기능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감사실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법무부 내외 인사로 감찰기능에 대해 조언할 감찰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18일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검찰직제 개편에 따른 대통령령 및 검찰청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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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교수 19일 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는 17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를 19일쯤 구속 기속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19~20일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교수 기소를 위해)현재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들어갈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송교수를 전격 구속 기소키로 한 것은 송교수가 30일간 조사기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한데다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