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권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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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취임 100일, 윤 대통령의 두 갈래 길 야권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보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댄 만큼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것도 없다. 20%대 지지율은 ‘내부 총질’로 쫓겨난 여당 대표가 다시 대통령을 향해 총질을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이 고착되면, 관료사회는 더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은 갈수록 소진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일도 지나지 않아 심대한 지도력 위기에 봉착했다. 이준석 대표가 호명한 ‘윤핵관’과 더불어 ‘양두구육’은 아마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통치자들의 ‘자격없음’을 조롱하는 언어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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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준석의 국민의힘, 윤핵관의 국민의힘 부족 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윤핵관 브러더스’의 등장은 자못 자극적이다. 하필 조폭 영화의 단골 대사인 ‘한번 형(동생)은 영원한 형(동생)’이 앞세워졌다. 여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형 윤핵관(권성동 원내대표)과 무관의 동생 윤핵관(장제원 의원)이 손을 맞잡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윤핵관 브러더스’가 여권의 실질 권력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꼴이다. 치명적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서 윤핵관 브러더스의 등장은 더 고약하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을 실드치기 위해 ‘내가 추천했고 장제원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인사 압력을 넣었다’고 자복해 버렸다. 의도치 않게, 끊이지 않는 비선과 인사 논란에 이들 윤핵관 브러더스는 물론 제3, 제4의 윤핵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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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최선일까 차기 주자로 부상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정 자문을 하려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만나는 장면만큼 야권의 지체된 세대교체를 보여주는 것도 없다. 8년 전 49세 나이로 경기지사에 당선된 남경필(57)과 김동연(65)은 세대가 다르다. 남경필이 소장·개혁파 활동으로 보수정당에 신풍을 불어넣던 게 20여년 전이다. 정치적 나이로도 김동연과 남경필의 간격은 참으로 멀다. 민주당의 86세대가 “아랫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오랫동안 세대교체론을 독점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정당에서 존재 자체가 장강의 물결을 가늠하는 깃발이 될 때가 있다. 과거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존재가 그랬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36세 청년이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된 것은 한국 정당의 세대교체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사건이다. 탄핵 이후 선출된 보수정당 대표인 홍준표, 황교안에 대비시켜 보면 이준석의 파격이 실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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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복’ 필시 대선 연장전으로 매김된 6·1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후진 페달을 밟게 했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음에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로 전격 선회했다. 협치로 포장했지만, 억지춘향으로 읽힌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는 등 악화되는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지려고 임명 동의를 해줬다”(윤호중 비대위원장)고 했지만, 정작 스스로 함정을 판 건 민주당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과 총리 인준을 연계시켜 대책 없이 시간만 끌다가 발목잡기 프레임에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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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오로지 ‘윤석열’이 기준인 내각 인선 실로 인사가 만사(萬事)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5%)가 긍정(42%)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인사 잘못’(26%)이 첫 순위에 꼽혔다. 이런 추세라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판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에서 온갖 ‘아빠 찬스’와 특혜, 대형 로펌과 사외이사 회전문, 이권 개입, 병역 면제,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크고 작은 의혹이나 추문에 휩싸이지 않는 경우는 두세 명뿐이다. 인맥과 학맥, 경력을 고리로 세습적 ‘찬스’와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의 부조리한 실상이 매일 연속극처럼 펼쳐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첫 인사에 대한 비등한 실망 여론은 단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비리나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새 정부의 비전이자 얼굴이어야 할 내각 진용이 희망과 감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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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0.73%만큼만 쇄신할 텐가 대선 승패를 가른 24만7077표(0.73%포인트)는 승자보다는 패자에게 실로 마약과 같은 지표다. 사생결단의 진영 대결이었기에 더 그렇다. ‘석패’에 집착하다보면 종국에는 대선 결과를 ‘운칠기삼’으로 치부하거나,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승리를 구가하기 십상이다. 그러고선 반성과 쇄신을 회피할 구실로 삼는다. 전국 단위의 선거, 그것도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토록 안온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필수적인 대선 평가 작업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갔다. 패인 평가를 외면하니 반면교사 삼을 교훈이 나올 리 없다. 가뭄에 콩 나듯 불거진 대선 패배에 대한 쓴소리는 ‘배신자’ 공격으로 초장에 제압됐다. ‘배신자’ 딱지를 붙여 성찰 요구를 차단했다. 사실 ‘졌잘싸’로 만족하면 패배를 성찰할 까닭도 없어진다. ‘일사불란’과 ‘이재명 지키기’가 지상 목표가 된 상황에서 대선 패배를 복기하고 책임을 따지는 건 기득권에는 한없이 불편한 사안이다. 결국 반성도, 쇄신도, 변화도 0.73%만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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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번 대선은 망했다, 결선투표제라도 도입하자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 국민통합정부 참여와 정책연대를 제안했다고 했을 때다. 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의 아득한 거리, 믿기지 않았다. 정치연합과 연립정부가 보편화된 유럽 국가에서도 극단 세력과의 연대는 금칙이다. ‘심상정’(정의당)에서 ‘조원진’(태극기부대)까지 아우르는 통합·연대라면 정치사를 새로 써야 할 사건이다. 가치와 이념, 정체성은 몰각되고 날것의 승리지상주의만 활개 치는 선거판이다. ‘닥치고 정권교체’ 못지않게 ‘묻지마 반윤연대’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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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재명이 처한 ‘신뢰의 위기’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맨바닥 큰절 사과를 했다. “부족함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반성의 언어가 절절하다. 지지율 급변에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빼닮은 장면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신년하례식(1일)에서 “저부터 바꾸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지지율이 급락, 대놓고 후보교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큰절 사과다. 불과 20여일 새, 사과의 큰절 주인공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다. 그간 뭔 일이 있었을까. 우선 생활밀착형 작은 공약을 기치로 내건 ‘소확행’ 공약’과 ‘심쿵 약속’의 경쟁이 치열했다. 지금까지 이 후보는 52개의 소확행 공약을, 윤 후보는 20개의 심쿵 약속을 내놨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장년수당·면접 비용 지원, 부모 급여·소득공제 확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다. 이름만 가리고 보면 누구 공약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다. 공약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나 가치는 찾을 길 없는 오로지 표만을 겨냥한 즉자적 공약인 탓이다. 지지율이 낮은 계층과 세대의 ‘이익’을 목표 삼은 매표성 공약에 우위를 따질 것도 못 된다. 재미(?)를 본 건 ‘탈모약 건보 적용’(이재명)과 ‘병사 급여 200만원’(윤석열) 정도뿐이다. 간신히 당 내홍을 수습한 윤 후보도 뒤늦게 공약 경쟁을 벌였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줄 공약과 ‘멸콩’ 챌린지만 선명하다. 위험천만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무속 의혹이 구체적 실체를 띠고 점화됐다. 충분히 치명적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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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반동적인 ‘박근혜 사면’ 돌연한 ‘박근혜 사면’이 발표된 날, 왠지 광화문의 ‘그들’이 떠올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박근혜 무죄’ ‘탄핵 무효’를 목놓아 외쳐온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恩赦)를 어찌 받아들일까.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앞으로 달려간 그들은 맘껏 승리를 구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정의를 되찾는 국민의 승리”라며 작약했다. 거짓 촛불, 사기 탄핵, 불법 인신감금이라 찰떡같이 믿었으니 ‘박근혜 석방=정의와 진실의 승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박근혜부터 과오를 추호도 인정 않고,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법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사면은 그들에겐 ‘박근혜 무죄’ ‘정치 보복’의 확인증일 터이다. 사면을 통보받은 박근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가 아니라 감사 인사다. 무엇을 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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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닥치고 이재명’ ‘묻지마 윤석열’ 한 번도 경험 못한 대선이 석 달여 남았다. 어쩌면 “조선 왕조 500년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벌써 화석처럼 굳어지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8할가량이 ‘계속 지지하겠다’는 절대 지지층이다. 계속 불거지는 치명적 흠결과 실언, 후보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검찰·공수처 수사가 남아 있음에도 ‘닥치고 이재명’, ‘묻지마 윤석열’로 진영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음이다. 아마도 내년 3월9일 대선은 진영 투표의 성격이 여느 선거보다 강력하게 표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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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재명 정부’ 대 ‘문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권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를 표방하기는 거시기했는지, “정권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교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석을 달았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10월10일)에서 시종 충일한 정권 ‘계승’에 방점을 찍고, 청와대 회동(10월26일)에서 “생각이 너무 일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일체성을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어찌 되었든 전환이다. 사실 대장동 사태와 경선 후유증 등에 휘말린 이재명 후보가 섣불리 차별화의 각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터이다. 그래도 뭐가 달라졌을까.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대장동 사태의 여파가 컸지만,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이재명’의 차별성이 빛바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50%를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다. 정권 ‘계승’이냐 ‘교체’냐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방치해선 승부가 버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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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수사에 달린 대선 기이할 정도로 끄떡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한복판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는데 막상 이재명 대세론은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고 있지만, 외려 이재명 후보의 경선 득표율은 올라갔다.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반사이익조차 거두지 못했다. 묻지마 진영 대결이 대선판을 지배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대장동 개발은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 사업”(경실련)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배의 수익, 100억·1000억 단위의 배당금, 야당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10억·100억 단위로 거론되는 뇌물·로비 자금. 대장동 개발의 ‘돈벼락’과 ‘돈잔치’는 너무 턱없어서 초현실적이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