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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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특전사 ‘참수부대’ 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일환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의 일환으로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특전사 예하 제13특수임무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2전투항공여단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14일 밝혔다. 일명 ‘흑표부대’로 불리는 13여단은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납치(일명 ‘참수작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최정예 특수임대원들이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임무대원들은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했다. 또 핵심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한 이후에는 항공기로 안전하게 작전지역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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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유엔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구금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하는 유엔 기관이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WGAD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행 시한을 의견서 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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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작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재작년 수준 넘어서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가 재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1~11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는 총 28만 928배럴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한 25만 6861배럴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북한에 약 1만50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통지한 이후 추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정한 한도인 50만 배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공식 보고한 양만 반영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반입된 정제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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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 이미 전쟁국가로 변신”…한·미·일 군사협력 비난 북한이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추진을 “과거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한반도 안보 불안정의 책임을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군사협력 탓으로 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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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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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표적의 고도 또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폭탄이 잘못 입력한 좌표에서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잘못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가 있는 자리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면서 동시에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에 대한 고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본래 좌표인 승진사격장의 고도가 2000여피트(609m)였는데, 좌표 오입력으로 고도가 약 500여피트(152m)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조종사 중 한 명이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여피트로 수정했다. 계획과 다른 고도가 나왔다면 좌표를 한번 더 확인해야 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지나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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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군 지휘관들에게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지휘관들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공사)에서 열린 공사생도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 시작 전 주요 지휘관들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군의 활동이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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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항명’ 패소하니 ‘장관 항명’ 추가…박정훈 대령 혐의 늘린 군검찰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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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 지휘관들 보직해임…사고 발생 5일 만에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들을 11일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제38전투비행전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이날부로 각각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와 지휘관리·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전날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전대장이 훈련 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대장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 확인·감독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다고 공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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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미사일 발사한 북한, 왜 발사 소식 안 알릴까? 북한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연습·프리덤 실드)’에 대해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라고 11일 재차 주장했다.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연습 이틀 째인 이날 한·미는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이 10일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끝내 벌려 놓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번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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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입력 실수에 확인 절차 불이행”…공군 ‘총체적 부실’ 인정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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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는 ‘총체적 시스템 오류’ …공군 “통렬히 반성”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