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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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임명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9)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면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
청와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긴밀히 소통할 것”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3년차 맞은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올해 첫 삽…김정은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 개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자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정책을 발표했고, 그해 8월 건설대상을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
이 대통령, 스캠 범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였다. -
유엔사 “DMZ법 제정안, 정전협정과 상충” 공식 반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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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쿠팡·온플법과는 무관…야당 비준 요구엔 좌절감”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조현,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과 무관”…정동영, 무인기 수사 결과 발표 후 군사합의 일부 복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
조현, 국힘 ‘비준’ 주장에 “좌절감”···트럼프 관세 언급 배경엔 “쿠팡 때문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
북한 매체 “어제 개량 방사포 발사”…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량한 방사포(다연장로켓)이라고 북한 매체가 2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4발의 포탄이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와 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
유엔사가 관리해온 ‘DMZ 출입 허가’…정부가 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