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광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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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해경에 중국 어선 공격 징후 땐 ‘권총·기관총·함포’ 선 조치 후 보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무기·흉기 등으로 공격하려 할 때 현장에 있는 경찰관 개인이나 지휘관이 판단해 권총·기관총·함포 등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무기 사용 매뉴얼은 기존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불법조업 단속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8일 발표된 무기 사용 매뉴얼을 보면 우선 무기 사용 결정권을 단속 현장에 위임하고 ‘선 조치 후 보고’를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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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광화문 굿판’ 참석 해명 들어보니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64)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굿판에 참석하고 전생을 체험했다는 내용의 책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굿판에 참석한 것은 전쟁위협 등으로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문화행사를 도와준 것이고 전생체험은 명상강좌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장관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복지 수요 많거나 출산장려 지자체…행자부 “보통교부세 더 많이 지원”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행자부의 개선안을 보면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3%에서 26%로 3%포인트 높여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272억원을 비롯해 경기도 237억원, 용인시 51억원 등 432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비용도 일부 충당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 54억원, 용인시 18억원, 음성군 11억원 등 모두 107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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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공채 일정 확정 내년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직·기술직)과 외교관 후보자 원서접수를 1월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시험은 2월25일 치러진다. 2·3차 시험일정은 다르다. 5급 공채는 6월27~7월1일(2차)과 10월23~24일(3차)로 시험일정이 결정됐다. 외교관 후보자는 5월11~12일(2차), 9월8~9일(3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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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기관총 첫 사격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6분쯤 인천 옹진군 남서방 51마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 어선 30여척이 몰려들며 해경 함정을 위협하자 M60 기관총 6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3000t급 경비함 2척, 1500t급 경비함 1척, 1000t급 경비함 2척 등 5척이 있었으며 이 중 4척이 일제히 M60 기관총을 쐈다. 발포는 공중을 향해 위협사격을 한 것으로, 어선 파손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중국어선에 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는 “중국어선들은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해경대원 중 부상자는 없다”며 “경고 사격을 받은 중국어선들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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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고전화 통합 운영 국민안전처는 28일부터 재난이나 범죄, 민원을 처리하는 신고전화가 112·119·110 3가지로 통합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는 대상기관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긴급한 상황이면 119(재난)와 112(범죄)로, 민원 상담이나 안내의 경우에는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통합 운영을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 신고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 이관 버튼만 누르면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110콜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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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전면 무상급식 합류한 대구 2010년 5월13일자 경향신문 4면 한쪽에는 커다란 표가 실렸다. 교육감 예비후보 명단이었다. 주요 공약이 소개되고 마지막 칸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이 표시됐다. 기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만든 표였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후보 중 한명은 당시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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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타당”…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사진)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징계 결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소청심사 청구에 필요한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의결서 사본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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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청심사위원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소청은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났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소청심사청구에 필요한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의결서사본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지진대피 훈련’...5분간 차량 통제 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적으로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시부터 5분 동안은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전두환 등 3만6433명 명단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85)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에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에도 명단 공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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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제주·양산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이들 6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