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광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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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직개편안 놓고 서울시·서울시의회 서로 “내가 정당”...내부 문서로 살펴본 공방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진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민주주의원회 자문기구로 축소 반대 등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에서는 수정안으로 접수된 안건 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 간의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
단독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조직개편 수정안 입수... 시·의회 모두 '묘수' 찾기 분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원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만큼 원안 가결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선 처리 절차와 협의 부족, 무리한 조직 폐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개회되는 제 301회 정례회 회기 첫날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이 막판 이견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서울시의회 모두 ‘정치의 시간’에 돌입했다. -
서울시, 부동산·청년에 방점…협치·혁신은 축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실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청년 정책 등 오 시장의 공약 또는 핵심 시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현행 주택건축본부(본부장 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시는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2·3급)를 신설한다. 이 조직에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도시재생’ 정책은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년청(4급)은 미래청년기획단(3·4급)으로 조직을 키운다. 일자리·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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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조직개편 내부 문서 입수... '진보 행정 솎아내기' 본격화 서울시가 17일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이 바뀐 만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당연하다며 예정에 없던 5월 임시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중에는 수 년에 걸쳐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만든 지방자치의 성과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임시회 본회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열리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
보고…또 보고…그만 ‘보고’ 싶다 “시장 - 부시장 보고서 쓰느라주말 반납에 현장은 소홀”MZ세대 공무원들 개선 요구시 “4일부터 대면보고 축소”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관행에 고충을 호소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내부 게시판에 업무보고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워라밸(일과 개인 삶의 균형)과 실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출생)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업무보고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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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는 '업무보고 지옥'..."보고 때문에 야근하고 주말 반납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복 보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잦은 보고에 업무 고충을 호소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들만 접속하는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4월 28일 ‘시장업무보고 부시장업무보고 정말 행정력 낭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명을 ‘업무보고지옥’이라고 쓴 이 공무원은 “이러니 공무원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무능한 조직이라고 하지”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시장 보고를 했는데 부시장 보고를 또 한단다. 기조실장 업무보고도 하지, 정무부시장 보고도 하지... 어차피 다 업무보고 내용은 거의 중복인건데 왜 이러는지 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저런 업무 하느라 내 일 제대로 못해서 야근하고 주말 반납하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첫 조직개편안 드러나... 서울시의회는 "절차 문제"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를 출범시키는 것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사회혁신기획관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시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임시회(4월19일~5월4일)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조직개편안 취지에 대한 이해와 별도로 갑자기 임시회 회기 중 조직개편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
단독 신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29일 임명장 받고 업무 시작 김도식 신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9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실에서 신임 김도식 정무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1·2부시장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6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
서울시, 시의회 긴장관계 빠지나... 시의회 이틀 연속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성 입장문 서울시의회와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이틀 연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성 입장문을 보냈다. 당선과 동시에 화해·협치 분위기가 예상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긴장 관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22일 ‘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례 없이 발령 10일 전주요 부서장 발령장을 수여한 것은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확산...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결의대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10명은 물론이고 국민의힘(7명), 민생당(1명), 정의당(1명) 등 시의원 110명 전원이 결의안 채택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9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 본관 입구에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개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은 서울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일본은 원전수 안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시의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위 줄이고 부동산 규제 풀고…서울시 정책 171개 손볼 듯 급격한 정책변화 없을 것 시사했지만 대부분 ‘수정·보류’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도 풀릴 듯…의회와 협치가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임기는 1년2개월이다. 이 기간은 서울시민들이 향후 4년을 더 맡겨도 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박원순 지우기’ 역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4·7 재·보궐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를 보면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시행했거나 준비해온 정책 229개 가운데 58개만 원형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정책은 수정·보완되거나 보류·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
“서울 코로나 확산세부터 잡겠다”…방역 담당들과 점심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근 첫날인 8일 “오늘부터 다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날 주요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에 방점을 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현충원 방명록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란 글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서울시민 여러분을 잘 보듬고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