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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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도 성장, 이익 원청 독식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자원 재분배 논의를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문제 개입성과급 논쟁에 국가 위기 가능성하이닉스도 협력사엔 차등 지급정부, 과도한 세액 공제 손보고경제적 위기에 완충망 마련해야 “삼성노조 여러분! 5000만을 이기려 하지 마소. 국민여론이 등돌렸다.” 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 이 회사 주주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삼성전자 노조가 촉발한 초과 이익 배분 논쟁이 어디에 전선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주주들, 과장을 보태면 5000만명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립이다. -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주간경향]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
취재 후 골짜기는 누가 메우나 “공유된 비전이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되면 그것을 깨고 나와 사회적으로 더 유익할 법한 대안적 궤적을 탐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술 진보의 방향이 지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사결정자에게 유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사회적 편향성을 띠게 만든다.”(대런 애쓰모글루·사이먼 존슨, <권력과 진보>) -
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처음 확진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분이 어느 쪽에서 일하셨나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25일 저녁 7시, 경기도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 한창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 관리자에게 노동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리자는 “모른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때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1만1000여명이 감염돼 264명(2020년 5월 25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차적인 접촉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선) 다 파악했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간부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 -
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주간경향] “처음 확진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분이 어느 쪽에서 일하셨나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25일 저녁 7시, 경기도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 한창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 관리자에게 노동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리자는 “모른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때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1만1000여명이 감염돼 264명(2020년 5월 25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차적인 접촉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선) 다 파악했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간부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 -
아틀라스가 공장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 #장면 1.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선보였다. 촉각 센서가 달린 손을 통해 인간처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최대 50㎏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이 로봇은 2028년부터 미국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처음엔 부품 분류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에서 일하다가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등으로 작업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3만대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면 인간은 로봇이 잘 작동하도록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생산성 혁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새해 들어서만 현대차 주가는 80%(1월 21일 종가 기준) 폭등했다. -
아틀라스가 공장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 [주간경향] #장면 1.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선보였다. 촉각 센서가 달린 손을 통해 인간처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최대 50㎏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이 로봇은 2028년부터 미국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처음엔 부품 분류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에서 일하다가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등으로 작업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3만대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면 인간은 로봇이 잘 작동하도록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생산성 혁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새해 들어서만 현대차 주가는 80%(1월 21일 종가 기준) 폭등했다. -
취재 후 돈이 어디서 나서 공천헌금을? 지난주 취재한 한 구의원은 구의원 벌이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했다. 2024년 전국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4539만원. 2025년에 좀 올랐으니 소득 자체가 낮다고 할 순 없다. 그런데 지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소위 지역위원회 활동에 써야 하는 돈이 많다. 예컨대 요즘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지역 공동 사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나눠낸다. 기초의회에 사무실이 있는 기초의원들에게 달리 사무실이 필요할 리 없다. 지역위원장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사무실 운영비를 기초의원들이 대납하고 있는 셈이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자주 쓰던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년회, 송년회, 때마다 돌아오는 야유회, 당원대회를 치를 경비가 기초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 직업은 벌이는 뻔하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야 하는 돈은 많다. “정상적인 생활로는 돈을 모을 수 없는 직업”이라는 한 구의원의 말은 그리 틀리지 않아 보였다. -
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 지난 1월 19일 제주도의 한 농장.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분뇨처리장에 빠졌다. 크레인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1월 12일에는 전북 김제의 한 농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 태국 국적의 남성이 가림막 보수 작업을 위해 3ｍ 높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안전 장구는커녕 사다리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했다고 한다. 추락한 남성은 뇌를 다쳤고,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 [주간경향] 지난 1월 19일 제주도의 한 농장.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분뇨처리장에 빠졌다. 크레인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1월 12일에는 전북 김제의 한 농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 태국 국적의 남성이 가림막 보수 작업을 위해 3ｍ 높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안전 장구는커녕 사다리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했다고 한다. 추락한 남성은 뇌를 다쳤고,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독자의 소리 1662호를 읽고 원칙 위에 돈과 충성심…카르텔 공천의 민낯 공천권이 국회의원 용돈 벌이냐. 시·구의원 공천권 정당추천 폐지하면 해결된다._경향닷컴 1291**** 다 떠나서 구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지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_경향닷컴 눕**** 사무관 승진에 5000만원 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될까 궁금했다. 기초의원들 공천 가격 기사를 보니, 그게 바로잡히지 않는 게 당연하네요._네이버 kd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