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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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 수의계약만이 아니었다…적법·편법·불법 안 가린 지방의원들의 끝없는 ‘이권 장사’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단독]실적도 없었는데 당선 후 ‘싹쓸이’···군수 조카와 측근들, 영양군 수의계약 휩쓸었다 건설업을 하는 A사는 경북 영양군청이 발주하는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2018년 9월 처음 등장한다. 사업자정보 조회 사이트에 업체가 등록된 것도 이 시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처음 군수로 당선된 지 석 달 뒤다. A사가 이후 4년 동안 맡은 수의계약은 가드레일 설치 등 88건, 8억1000만원대에 달했다. 2022년 오 군수가 재선되고 난 뒤 계약 건수는 1.5배 더 늘었다. 2기 재임 기간 A사는 영양군과 127건, 10억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수주왕’을 공개합니다…전수조사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누구? 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고, 본인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려 공개한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겸직/지분 보유’는 의원 당선 후에도 본인이 직위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파킹 의심’은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다. ‘가족회사’는 의원의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다. 혼합유형은 1개만 썼다. -
의원님은 수주왕 아들·며느리에 온갖 계약 ‘영끌’···꽃·농약·과태료 고지서 인쇄까지 알뜰하게 챙겼다 수의계약이 확인된 지방의원 관련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건수나 액수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다. 고추 종자나 비누공예 키트,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경쟁 업체가 많은 품목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121개의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83개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460억여원으로 전체 516억여원의 89.2%나 됐다.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토목공사 계약이 대다수였고 주민센터, 공공화장실 건축공사도 있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거대 양당 싹쓸이 한 경북·전남,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 몰려 있었다 지난 4년간 관련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 수는 경북과 전남(통합 이전 기준)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민선 8기 지방의원은 경북에서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 91명 중 38.5%가 이들 지역 의원이다. 계약 금액은 238억여원으로 전체의 46.1%에 달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예산 2400만원 들인 산길 따라가봤더니···쇠사슬로 가로막힌 전직 공무원 농장이 떡하니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곡면의 한 마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1㎞쯤 차로 이동하다 멈춰 섰다. 누군가 쇠사슬로 길을 막아둔 것이다. 광양시는 2년 전 예산 2400여만원을 써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곳 농장의 작업로를 포장했다. 그러나 막힌 도로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불허했다. 뱀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고 고라니가 부스럭대며 숲속을 뛰어다니는 산중에 차량은커녕 인적도 드물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며느리에게 파킹하고, 동생에게 쏴주고···관급공사 야무지게 챙겼다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지역살림 맡겼더니 가족·지인이 ‘냠냠’···4년 간 지방의원 91명 516억 수의계약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원님은 수주왕 “뭐가 문제냐” 수의계약 도의원의 적반하장···셀프 발주·셀프 수주 의혹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진호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곡성군)은 말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그의 배우자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청에서 25건, 3억8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광역의원의 이런 태도는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다. 28일 경향신문 전수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민선 8기 광역의원 41명은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968건, 19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대부분이 지역구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이뤄졌다.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34건, 액수는 6억원에 그쳤다. -
‘삼전닉스’ 주도 성장, 이익 원청 독식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자원 재분배 논의를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문제 개입성과급 논쟁에 국가 위기 가능성하이닉스도 협력사엔 차등 지급정부, 과도한 세액 공제 손보고경제적 위기에 완충망 마련해야 “삼성노조 여러분! 5000만을 이기려 하지 마소. 국민여론이 등돌렸다.” 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 이 회사 주주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삼성전자 노조가 촉발한 초과 이익 배분 논쟁이 어디에 전선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주주들, 과장을 보태면 5000만명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립이다. -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주간경향]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