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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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내부의 적 자고 일어나니 여권의 ‘배신자’가 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지막 말은 “복지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 일”이었다. 대통령의 세 번 반려도 뿌리치고 끝내 사퇴를 관철했으니, 그게 ‘사랑의 배신’이냐 아니냐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출당이니, 탈당이니 기초연금을 둘러싼 배신자 논쟁에서 그나마 가슴 언저리를 맴도는 건 그의 이 마지막 소회뿐인 것 같다. 이런 난장판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터이기에, 그럼에도 가롯 유다의 선택을 하게 된 ‘양심’의 본질과 이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지탱하는 근본은 두 가지다. 돈과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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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피터팬 신드롬과 낡은 진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논란을 접한 또래들의 첫 느낌은 대부분 당혹감이었으리라. 소위 ‘이석기 녹취록’ 발언들은 내용의 실체성에서 충격·공포보다는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이나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것들은 오히려 현실감을 교란시켰다.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 “(핵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 강국이라는 것.” 또 어떤 이는 “인터넷에 압력밥솥 폭탄 매뉴얼 있다” “나를 잡으면 한 명을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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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워싱턴 정가에서 ‘시골뜨기’ 취급을 받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를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성공으로 이끈 것은 한마디였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다. 그 앞에서 1차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화당의 ‘위대한 미국’ 구호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가 실질적 권력을 획득한 것은 ‘탄핵풍’을 타고 과반 여당이 된 2004년일 게다. 당시 정권 실세이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여권 내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에 “결국 파이가 커야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들이 노무현 정부 출범을 마뜩잖아 하던 2003년 6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당장 제 몫 찾기보다 파이를 빨리 키우기 위해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미묘한 발언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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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복비’(腹誹)와 ‘조의제문’(弔義帝文) 역사상 입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은 많지만, ‘입술’ 때문에 죽는 일은 흔치 않다. 중국 한 무제 시절 대사농이던 안이는 군왕 앞에서 입술 한 번 씰룩인 죄로 끌려나가 처형당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 무제의 화폐개혁 방침을 내심 반대했다는 이유였다. 대사농은 ‘3공9경’ 중 한 명으로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다. 후고구려 궁예의 ‘관심법’처럼 황당한 이야기지만, 당시 안이의 처형이 ‘복비’(腹誹)라는 엄연한 법률에 의해 이뤄진 것임에는 할 말을 잃게 된다. ‘말·글이 아닌 속으로 비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한 무제의 ‘공포 통치술’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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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역사의 병적 징후들 역사가 인간에게 하냥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역사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손에 쥐려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선한 ‘교훈’으로도, 불한당의 ‘광기’로도 다가왔다. 때로 그러한 집단적 광기들은 병든 사회의 신호이기도 했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명저 <슬픈 열대>에서 “역사가 인간에게 가까이 올 때 사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을 탄식한 바 있다. 유태계 프랑스인으로 패전한 조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가면서 겪은 인간적 모멸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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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옛사랑 아마도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71년 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돌도 되지 않은 일곱달짜리를 ‘두데기’(포대기)로 감싸 업은 채 대구 신천변 수십만명 인파 속에 서 있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4월25일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마지막 대선 유세지로 택한 대구의 유세장이었다. 한국정치사에서 ‘민주당’이란 흐름과의 첫 인연이었다. 기억의 한계를 넘는 그날 인연을 물론 난 실감하지 못하지만, 먼 의식 밑바닥엔 그 편린들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해 김대중 후보는 95만표 차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패한다. 하지만 그는 대구에서 32.5%의 득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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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직진로가 빠른 길일까 당신이 수영선수라고 가정하자. 지금 볕 좋은 해변에서 가족들과 느른한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바람은 기분좋게 귀밑을 간질인다. 돌연 바늘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바람을 가르고 공기를 찌른다. 당신이 턱을 괴고 누운 모래 위 2시 방향(오른쪽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엔 이미 물이 차고, 어지러운 손놀림 주변에선 포말들이 일렁인다. 거리는 100m쯤.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엔 쨍쨍한 모래사장과 파도 치는 바다가 가로놓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당신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갈 것이다. 당신은 이상과 정의감에 불타는 평범한 시민이니까. 물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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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젊은 그들 “난 알고 있어요, 난 서민이니까. 혁명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서민이라는 건 변변찮은 곳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요. 혁명이란 게 뭐야? 기껏해야 관청의 이름이 바뀔 뿐이잖아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기즈키를 향해 여자친구 미도리는 항변하듯 말한다. 1960년대 당시 일본은 ‘고도성장’과 그 이면의 ‘상실’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된다. 무라카미는 이 같은 일본 전후세대의 모순된 정서를 내밀하게 포착하면서 세계적 공감을 얻었다. 1977년 영화 <토요일밤의 열기>에서의 방황처럼 젊은 세대의 세상에 대한 패배감은 공통분모였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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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때문에 안보 위태롭다’는 군 정부가 국회의 국방예산 ‘1% 삭감’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국방장관에 이어 방위사업청장까지 국방예산 삭감을 ‘안보 불감증’ 수준으로 비판했다. 복지·민생과 국방을 대립적으로 동일 비교해, 복지예산 때문에 국방예산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분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한 국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예산배분보다는 부처 ‘칸막이식 예산’ 논리에 근거한 기득권 지키기란 지적이 나온다. 또 예산 삭감 불만을 넘어 차기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를 겨누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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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새해 첫마디가 “이제 아기 낳아도 된다…살기 좋은 나라 19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만나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를 맞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행복, 국민통합, 정치쇄신의 3대 과업을 당에서 뒷받침하고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부정투표’ 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 표를 무효표로 분리했다, 해킹했다’는 등 혹세무민이 난무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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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뜨는 ‘위스콘신 학파’… 요소요소 포진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진영에서 ‘미국 위스콘신 학파’가 주목받고 있다. 친박근혜(친박)계 핵심 인사 상당수가 미 위스콘신 유학파인 상황에서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새누리당 임종훈 경기 수원영통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 행정실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창기 안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요소요소에 위스콘신 학파들이 포진한 것이다. 임 행정실장 임명은 친박 내부에서도 ‘깜짝 기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선 때 캠페인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 잘 모르던 분” “발표 보고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 행정실장 기용에 위스콘신대학 출신들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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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여론조사 국민 53% “복지 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쪽이 우세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8.3%, ‘다소 그렇다’ 44.5%로 52.8%가 동의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30.1%, ‘전혀 그렇지 않다’ 16.3% 등 반대는 46.4%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복지 증세에 긍정적이었다. 남성 58.1%가, 여성 47.6%가 찬성했다. 주부들은 복지 체감보다 살림·물가 체감이 더 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부는 52.9%가 반대해 직업별로 보면 두 번째로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에 부정적이었다. 20대 60.4%, 30대 56.9%, 40대 55.7%가 복지 증세에 긍정한 반면 50대에서는 50.5%, 60대는 42.2%만이 동의했다. 20대의 경우 면세층이 많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금 납부액이 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