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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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청와대 인사 파일 어느 선까지 반영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검증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단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주목할 만한 분의 인사 파일을 대체로 갖고 있고, 시작 단계부터 필요할 때 협조된다”고도 했다. 사생활까지 포함될 수 있는 내밀한 인사자료 특성을 감안하면 협조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변인 해명은 청와대가 직접 검증을 한다기보단 정권 출범 전 협조 관계의 원론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청와대에서 인사 자료를 넘긴 것도 아직은 없다”(핵심 관계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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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기엔 “활성화 지원” 약속…재벌엔 “고통 분담” 요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첫 정책 행보 대상으로 경제계를 선택하면서다. 글로벌 경제위기 징후와 심각한 양극화 속에 ‘중산층 복원’과 ‘민생 대통령’을 차기 정부 과제 중 맨 앞줄에 놨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하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계를 모두 만나면서 정책의 주안점도 비교적 분명히 드러냈다. 강도는 미지수지만 당초 약속대로 ‘경제민주화’를 실행에 옮긴다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재벌개혁의 3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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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비선 통한 ‘깜깜이 인사’…YS 인사 스타일과 닮은꼴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 인사들은 인사철인 요즘 연일 “당선인만 안다. 전화 받은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박근혜 당선인과 가깝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더욱 그렇다. 휴대폰을 끄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다. 아예 인사 하마평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는 읍소도 한다. 오히려 “기용되려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1월 김영삼 정부 첫 조각 당시 외무장관에 기용된 한승주 고려대 교수는 김 전 대통령(YS)로부터 직접 “각료로 임명할 건데 공식 발표까지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 “미리 알려지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 한 장관은 발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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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28일까지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8일까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만나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이번달 27~28일까지 최종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야당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예산안 합의 처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여야 수석부대표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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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67일이 5년을 좌우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이르면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인수위원장 인선 등 인수위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가 짧게는 새 정부 초기 1년, 길게는 5년 전체 정부 성패를 가름할 것이란 점에서 이전 인수위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적인 ‘국정 구상 인수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67일이 차기 정권 5년 성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과거 인수위 참여자들과 정치학자 등은 인수위가 해야 할 일로 대선 공약의 실질화와 공약 재조정, 기존 정부와 협조적 관계 설정, 인수위부터 통합형 인사원칙 정립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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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표심, 타워팰리스는 압승…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의 가장 부촌과 빈촌의 18대 대선 표심은 어떠했을까. 상징적으로 타워팰리스가 있는 강남구 도곡2동과 가장 큰 쪽방촌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표심을 살펴봤다. 결과를 보면 부촌은 경제적 이해에 충실한 ‘계급 투표’를 한 반면 빈촌은 계급 표심과는 무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영등포동 전체에서 5716표를 획득, 5506표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영등포구 전체로 보면 문 전 후보가 51.3%를 득표해 48.3%에 그친 박 당선인을 누른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영등포구 전체에선 문 전 후보가 7490표 앞섰지만 영등포동에선 오히려 210표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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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야당 인사들도 포용 시사… 인수위부터 친박 중심 탈피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의 첫 번째로 화해와 대탕평을 꼽았다. 선거 내내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을 차기 정부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상징으로 매김한 것이다. ‘국민행복, 시대교체, 중산층 복원’ 등 박근혜 정부 성공의 전제가 화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인 점이 배경이다. 박 당선인은 회견에서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극복 대상으로 지목하고,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거론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 지역주의 뿌리가 결국 지역·성별 간 인사 차별에 있다는 판단에서고, 인사 탕평을 통해 동서 화합의 길을 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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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상 첫 여성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60)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19일 실시된 대선에서 자정을 넘은 20일 새벽 1시 현재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94.7%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득표율 51.7%로 1497만1888표를 얻어 2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8만2435표 차로 따돌렸다. 문 후보는 1388만9453표로 득표율 47.9%를 기록했다. 박 당선자는 1987년 13대 대선에서 직선제가 재도입된 이후 처음이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71년 7대 대선 이후 41년 만에 과반 지지율을 획득했다. 64년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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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아닌 박근혜 리더십의 승리이자 야권의 실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이 정권교체 여론을 눌렀다.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분노의 크기보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로켓 발사 성공, 일본 우익 정권 출범 등 심상찮은 동북아 정세를 향한 우려가 컸던 것이다. 전례없는 세대전쟁에서도 박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50대 이상의 절박감이 더 높았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민생 중심의 새 정치를 요청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당선자로선 선거 과정에서 화두가 된 국민 대통합과 화합 정치 등 새로운 리더십이 숙제로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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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린 한표, ‘역사’가 됐다 사람들은 한 표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 한 표들이 모여 ‘역사’가 됐다. 미국 흑인들은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난 후인 1870년에야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나마 남부 일부에선 백인 의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흑인 참정권은 100년 가까이 지난 1965년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투표권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는 ‘피의 일요일’을 겪고서야 온전히 확립됐다. 영국 노동자들은 1815년 노동계급의 저항 상징인 ‘피털루 학살’을 겪은 뒤 “평등한 대표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피 흘리는 투쟁을 60년 넘게 이어갔다. 그 대가로 얻은 1·2·3차에 걸친 선거법 개혁을 통해 보통선거권을 쟁취해 갔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19일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와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는 15년 동안 민주화 희생자들이 흘린 가슴 아픈 피의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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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도성’ 초점 땐 문, ‘증거 미발견’ 부각 땐 박 유리 경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가 18대 대선 마지막을 크게 흔들고 있다. 경찰이 ‘불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석연찮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가 더욱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당장은 어느 쪽으로 순풍과 역풍이 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부동층과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여야의 격한 공방전은 공식 선거운동 종료 때(18일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 결과는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엇갈린 파장을 부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먼저 제기한 의혹임을 감안하면 ‘증거 미발견’이란 내용 자체는 주도권을 여당으로 넘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수의 입장이 뒤바뀐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이 17일 일제히 “무고한 여성과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문재인 캠프의 기획된 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심재철 최고위원) 등 ‘문재인 캠프의 실패한 선거공작’이라고 공세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당=네거티브당’이란 프레임을 강화해 막판 승기를 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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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TV토론, SNS로 소통되며 ‘후끈’ TV토론과 댓글, 찬조연설과 동영상 리트윗 등 ‘퓨전(융합) 미디어 선거’가 18대 대선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TV 등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즉각적인 ‘반응성’이 결합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통적 선거전에서는 TV토론과 찬조연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강화 효과만 있을 뿐 판에 변화를 줄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과도한 제약으로 TV토론과 찬조연설은 ‘따분한 것’으로 치부돼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공식이 깨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한 지난 4일과 10일 1·2차 TV토론의 지상파 방송 3사 시청률은 각각 36.2%, 37.9%를 기록했다. 12일 민주당 문 후보 측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의 TV 찬조연설은 누리꾼들의 폭발적 반응으로 드물게 찬조연설 재방송 기록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