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최신기사
-
시내버스 22일 0시부터 전면 운행 중단 전국 버스업계가 22일 0시를 기해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상정키로 함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의 법사위 안건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시내·외 버스는 4만8000여대로 운행 중단이 현실화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의원들 간에는 개정안 통과에 다른 의견도 존재해 최종 처리 여부는 유동적이다.
-
버스 전면파업 왜… 정치권 때문에 버스·택시 ‘대중교통법’ 충돌 버스업계가 오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정부 지원금을 새로 얻어내려는 택시업계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의 ‘내 몫 지키기’가 충돌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 6월 한 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주된 요구 조건은 요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버스업계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명목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는 것처럼 택시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택시 종사자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월평균 임금은 125만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보수 대 진보의 1대1 대결’로 굳어진 판세… 부동층도 거의 없어 ‘선택 기준은 정하셨나요.’ 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내부 경쟁으로 점철됐던 5년 전과 달리 이번 대선은 ‘여당 후보 대 야권 단일 후보’ 양자대결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경제 양극화, 사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반적 ‘좌향좌(평등 강화)’ 흐름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보수 대 혁신(진보)’ 1 대 1 대결로 급속히 재편·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지층이 전례 없이 결속·결집하면서 박빙의 대결로 향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 의 지침과 관련해 ‘정권교체냐, 안정이냐’ ‘복지냐, 성장이냐’ 등의 선택 기준이 유권자들 앞에 놓여 있다.
-
새누리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 연일 공세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이미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수차례 보도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점을 감안하면 게이트라기보다는 ‘신불자들의 돈’이란 정서적 고리를 건 네거티브 공세에 가깝다.
-
새누리 특검 연장 반대에 박 캠프 “답답하다. 꼬였다” 새누리당이 내곡동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청와대 발표에 앞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라”고 앞장서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책까지 공약화한 것에 비추면 모순적인 태도다. 벌써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청와대만 아니라 박 후보에게로도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후보 캠프 표정이 묘하다. 연장 반대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답답하다. 꼬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캠프 기류가 그렇다”면서 “연장 거부를 하라는 논평은 캠프에서 논의가 안된 것이었다. (청와대가) 원내대표 쪽하고만 이야기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지금 단일화된 야권 후보가 정권교체론을 들고 나오면 카드가 없다”며 “그래서 원내대표가 좀 더 (청와대 압력을)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캠프에서는 지금 그런 (환영)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새누리의 경제민주화 ‘용두사미’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을 대부분 거부하면서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등 내부 쇄신파는 반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대선까지 불과 3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무대에서 주연들은 내려오고, 더 이상 그 간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중도 외연 확장’론의 상징이던 경제민주화 없이 ‘집토끼(보수)’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점에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수의 갱신 실패로 규정할 만한 상황이다.
-
김충일 이사 “청와대·박 캠프 외압 없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에게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과는 30년지기로 가끔씩 통화할 뿐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처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이어 김 이사는 “나는 애초에 노조 집행부와 김재철 사장의 동반 퇴진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금열 실장이나 김무성 본부장이 내게 (김재철 사장을 유임시키라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김 사장만을 퇴진시키자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일부가 동의해 주지 않아 ‘동반 퇴진안’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박, 하루 만에 ‘개헌론’으로 선회… 야권 단일화 회동에 ‘맞불’ 성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6일 자신의 경쟁자들이 첫 단일화 만남을 갖기로 한 날 아침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 ‘집권 후 논의’라고 했지만, 언급 자체로 정국에 미치는 개헌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구나 전날까지만 해도 박 후보는 “개헌은 정치쇄신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헌론의 시점과 정황 모두 정치적 셈법을 상상케 하는 것이다. 야권 단일화에 대응한 ‘승부수’ 의미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 말미에 “개헌과 관련해선…”이라며 말을 꺼냈다. 이날 제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등 쇄신 방안을 실현할 한 방법으로 개헌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개헌이 정치쇄신을 위한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태도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
‘정치쇄신’ 미루고 고민하는 박근혜… 쇄신안 받고 열흘째 침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 쇄신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치쇄신특위가 지난달 25일 쇄신안을 보고한 것을 감안하면 열흘째 침묵이다. 이 때문에 당초 4일 박 후보가 직접 쇄신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캠프 측은 박 후보가 하나하나 현실성을 따지며 ‘최종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이 정치쇄신을 연일 이슈화하며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쇄신특위가 최종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데 불만도 엿보인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쇄신안은 주로 부정부패와 권력비리, 공천 등과 관련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생정책 부분과 정치쇄신안은 이번주 중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 후보가 바빴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캠프, 유재석·김용만 영입…알고보니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새누리당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인기 개그맨 유재석·김용만씨 영입설이 4일 제기됐다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유, 김씨 영입을 보여주는 화면 캡쳐 사진을 올린 게 도화선이었다. 실제 사진에는 ‘임명장 유재석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행복네트워크본부 문화예술인 나라사랑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10월25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로 돼 있다. 김용만씨 임명장도 이름만 다르지 똑 같다. 사진 속에선 선명하게 박근혜 후보의 이름과 도장도 박혔다. 문화예술인인데다 이름만 보면 인기 개그맨인 유씨와 김씨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새누리 지도부 함구령 속 “투표시간 연장 받아야한다” 주장도 새누리당은 2일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공세에 입을 다물었다.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만 있었을 뿐 철저히 언급을 삼갔다. 대신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여성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지도자’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투표시간 논쟁은 국회 차원으로 미루고,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미 투표시간 연장론이 제기됐고, 지금도 아예 정면돌파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투표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데다 반드시 불리할 것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투표시간 연장 이슈화를 막으려 ‘침묵·무시’로 방향을 잡은 지도부 방침이 계속 유효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
궁지 몰린 새누리, 예산 핑계로 ‘참정권 확대’ 거부 18대 대선을 달포 앞두고 투표시간 확대가 쟁점으로 부상해 여야가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고 주장하고, 야권은 여당이 ‘먹튀방지법(후보사퇴 시 정당 국고보조금 환수)·투표시간 연장’ 연계 제안을 뒤집었다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충돌 근저에 참정권 확대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은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물론 한국 사회가 재외국민투표제, 선상투표제 도입 등 참정권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둬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론은 옹색하게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