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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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캠프, 중수부 폐지는 반대 ‘상설특검’에 무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안갯속이다. 당 정치쇄신특위가 상설특검제 등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보고했고, 박 후보의 선택을 남겨 놓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31일 “쇄신특위에서 올린 안 외에 박 후보가 직접 생각한 것도 몇 가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은 상설특검과 과다한 검사장 수 등 검찰 직급조정이 핵심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이 아닌 기구 특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안대희 쇄신특위 위원장)는 이유고, 구체적으로 특검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해 이미 도입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이 비리 혐의를 고발하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검과 사실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를 의미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사이의 중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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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안정 대 불안’ 문·안 ‘미래 대 과거’…치열한 ‘프레임 전쟁’ 18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프레임(구도 짜기) 전쟁’도 가열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쟁 구도를 대중에게 상징적인 구호 등으로 전달하고, 상대를 유권자로부터 고립시키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번 대선에선 여당의 ‘안정 대 불안’의 구도와 야권의 ‘미래 대 과거’의 틀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 안정’을 대선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반면 상대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무능’ ‘무소속 안철수 후보 = 불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28일 선대위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정경험이 없는 안 후보는 불안한 미래만, 파탄한 노무현 정권의 2인자 문 후보는 실패한 미래만 기다린다”고 비판한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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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세 후보는 누구 앞에 섰나 한국 현대사는 10월26일을 ‘두 발의 총성’으로 기억한다. 103년 전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총성, 그리고 꼭 70년 뒤인 1979년 박정희 정권 18년 독재에 종언을 고한 두 번째 총성이다. 서른세 해가 흐른 ‘그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다시 맞부딪쳤다. 독재 역사의 정점이던 ‘10월 유신’이 40주년을 맞고, 국가 진로를 결정할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란 이름으로 양측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역사를 마주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33주기 추도식에서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저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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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현실 도외시한 아마추어” 반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의원 정수 대폭 축소’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 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치 혁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현실을 도외시한 아마추어라고도 했다. 정수 축소 등이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임을 생각하며 그 열쇠를 쥔 원내 1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사고에 젖어 있다는 점에서 준비 안된 부실 후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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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겪은 새누리, 부패 근절에 무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는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정치쇄신특위마저 입장을 정하지 못한 터여서 누가 자신 있게 나서서 정책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확대 등은 모두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만큼‘정치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해온 박 후보로서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다. 실제 이 문제들은 정치쇄신특위 회의에서 계속 논의해왔다. 정옥임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해 비례대표 확대 등을 모두 특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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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가기록원에 원본 있는데 ‘노무현 기록물 폐기 의혹’ 제기 새누리당이 ‘노무현 때리기’ 총공세에 나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문제 삼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입장 발표로 역풍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 비판을 반전 카드로 뽑아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음 정부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한 대통령기록물을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봉하마을에는 왜 갔느냐. 중도 성향의 표를 포기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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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필립 사퇴’ 재차 압박… 박·최 갈등 국면으로 가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2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퇴진 거부에 “이 상황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고 투명하고 소상히 해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최 이사장과 장학회 이사진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지만, 이미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 만큼 원점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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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전사’로 돌아선 박근혜… 육영수 모드서 박정희 모드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2일 “야당이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누리당 후보 공격에서 시작해 공격으로 끝난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인 이튿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발대식에서다. 박 후보는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후보가 변했다. 대선 후보로 출발하던 때와 비교하면 발언 중심도 바뀌고, 수위도 강해졌다. 정수장학회 문제제기는 ‘정치공세’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이견은 ‘나라를 망칠’ 주장이다. 대통합을 말하며 경쟁자에게 다가가던 모습은 사라졌다. 과거 위기 국면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보수 전사(戰士)’ 박 후보로 돌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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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수장학회 강탈’ 부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박정희 정권의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강탈’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독지가들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김지태씨에 대해 “당시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부터 부정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5·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MBC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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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정부가 재벌 규제 안 하면, 재벌이 정부 인수한다” 세계적 경제 석학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는 18일 재벌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재벌을 규제하지 않으면 재벌이 정부를 ‘인수(take over)’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이 돈과 힘을 갖고 한국 정치를 장악한다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재벌과 정치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면서 “재벌을 해체(break up)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사회 포용 문제를 볼 때 한국도 경제 불균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활용해 경제시스템을 바꿔놨다”면서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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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종북좌파에 절대로 정권 내줄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사진)은 18일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좌파 세력에게 절대로 정권을 내줄 수 없기에 죽을 각오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종북좌파’ 세력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발대식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잘못됐다고 내다버리는 정치, NLL(북방한계선) 땅따먹기 하듯 하는 정치, 아마추어 정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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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대화록 폐기 지시’ 놓고 진실공방 새누리당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청와대 보관용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을 폐기토록 했다는 언론 보도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용의 흑색선전과 색깔논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시작된 논란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폐기 의혹 공방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반하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문 후보의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면 평양에서 그가 한 언행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