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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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시대 언론장악·공권력 남용의 상징’ 규정 정수장학회에 대한 공식적 기록·판단은 현재로선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조사와 그에 기반을 둔 법원의 판결이 전부다. 이들 기관은 모두 군사쿠데타 세력의 사실상 강탈이었고, 이후 사유재산처럼 관리돼 왔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납이 원인무효이므로 사과와 손해배상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MBC와 부산일보 주식을 보유한 정수장학회는 단순히 하나의 재단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 언론 장악 공작과 공권력 남용 상징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수장학회 처리는 법적 지분 정리 등을 넘어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바로 언론판 과거사 사과·정리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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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치 쇄신’ 3인 3색… 박 “권한 조정” 문 “정당 개혁” 안 “구체제 청산” 여야와 무소속 대선 후보들의 ‘정치쇄신’ 접근법이 3인 3색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신뢰 회복’,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차별화’가 그 초점이다. 그 결과 내용도 각각 ‘권력기관 조정’ ‘정당개혁’ ‘구체제 청산’으로 무게중심이 나뉜다. 정치쇄신에 나선 의도와 전략적 목표가 다른 것이 배경이다. 박 후보의 경우 정치쇄신론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는 ‘부패 척결’과 ‘통합’이다. 국민 관점에서 비리·부패로 ‘실패한 보수’를 안고 가야 하는 숙명과 그 결과 “쇄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통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처럼 인적 쇄신을 먼저 요구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 논리다. 그 점에서 박 후보에게 정치쇄신은 “믿어 달라”는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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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정수장학회 이사진 사퇴해야”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14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임기가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기대”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이사장과 이사진이 박근혜 대선 후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진사퇴 대상에 최 이사장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이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으로는 박 후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서적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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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합위원장 직접 맡기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60)는 10일 발걸음을 경기도로 옮겼다. 경기 선대위 발대식 참석과 경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경기지사를 따로 만나기 위해서였다. 쇄신론을 ‘완력’으로 미봉하고 그간 허송한 시간들을 만회하듯 대선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스스로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쇄신·통합을 화두로 걸었다. 하지만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반발이 여전해 ‘쇄신 논란’의 분수령은 11일 선대위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대희 위원장의 거취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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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선 앞둔 ‘NLL 공세’ 종북 시비로 보수결집 노리나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북 게이트’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국정조사 카드도 꺼냈다.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낸 것이다. 그것도 대선까지 70일 남은 시점에서 민감한 이념·안보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공세 시점, 비밀회담의 존재 여부, 내용의 진위 모두 석연찮다. ‘친북’ 시비와 ‘역북풍(北風)’ 논란이 뒤엉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층을 향한 결집 호소란 풀이가 나온다. 그 점에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겨냥점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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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으로 끝나가는 새누리 ‘쇄신 파동’ 새누리당 쇄신론이 ‘미봉’으로 마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 좌표 설정, 비리 전력 인사 영입으로 인한 정치쇄신 훼손 논란, 당 지도부 전면 쇄신 등 어느 것 하나에도 똑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화합 명분으로 과거 친박근혜(친박) 인사에서 벗어났던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선대위 조정의 중책을 맡기는 대안만 등장했다. 그 결과 변화를 대선 화두로 세웠던 새누리당에서 견고한 ‘보수 불변’의 벽과 협소한 인재 풀, ‘박근혜 1인 체제’, 자기혁신 능력 부재라는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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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느리고 소극대응…반전기회 놓쳐 ‘신중한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것인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위기가 길어지고 있다.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단력도 보이지 않는다. 외부인사 영입과 당내 경쟁자를 포용하는 등 용인술에서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고 수습하는 행보도 더디고 고집스럽기만 하다. “보수의 무능”이란 자조도 들린다. 당내에서는 지도자의 정치력 부재는 결국 지지층 이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의 위기’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 경직돼 있는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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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명 겨냥해 쇄신론 제기한 것 아니다” 당내 불만 여전 당 쇄신론을 놓고 벌어진 새누리당 분란이 조기 봉합이냐, 확산이냐 갈림길에 섰다. 친박근혜(친박) 주류는 최경환 후보비서실장 사퇴 카드로 수습에 나서는 한편 추가 쇄신 요구를 “후보 흔들기”라고 맞받았다. 쇄신론을 제기한 쪽은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쇄신론은 7일 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표면적으로 친박계가 당내 전면 쇄신 요구를 촉발한 친박 측근 2선 후퇴 요구에 응답한 모양새다. 최 비서실장이 낸 사퇴의 변은 쇄신 물꼬를 트기보단 막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최 비서실장은 “모든 책임을 제가 안고 떠나고자 한다. (이것으로) 당내 불화와 갈등을 끝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특히 추가적인 인적 쇄신 요구를 겨냥, “적전 분열” “후보 흔들기”라고 했다. “자리나 차지하자고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지적처럼 쇄신론을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퇴 회견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역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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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근혜 (3) 쇄신 거부… 당 내부 “친박 2선 후퇴” 압박 계속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5일 당내에서 제기된 ‘전면 쇄신’론에 입을 다물었다. 전날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쇄신 압박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쇄신론으로 표출된 내부 위기감은 적당한 봉합의 수위를 넘고 있다. 결국 박 후보가 상징적인 부분 수술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쇄신론과 친박근혜(친박)계 2선 후퇴론은 이날도 이어졌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해 꾸려나가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새 인물을 대거 영입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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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6주년 특집 국민 65% “차기 대통령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국민들은 차기 정부를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를 걸었던 지난 정부들에 실망한 경험이 원인이고, 그만큼 현재 누적된 정치 불신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과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질문에 6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긍정한 경우는 32.3%에 머물렀다. 국민 3명 중 1명만이 삶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무응답은 2.4%였다. 비관적 전망은 연령별로 보면 고민하는 세대인 40대가 7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69.8%, 60세 이상 64.2%였다. 30대는 62.3%, 20대는 53.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가 74.4%로 가장 비관적이었고, 이어 인천·경기 69.8%, 부산·울산·경남 64.7%, 서울 6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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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선거… 공약은 뒷전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주요 선택 기준인 정책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복지 확충, 일자리 마련, 한반도 평화 등 굵직한 의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대선 후보들은 총론만 밝힌 채 구체적 정책 방안과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출마가 늦어져 구도 정립이 순연된 데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공약 발표를 감추고 미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 검증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선거전이 인사 영입 경쟁, 신변 검증 등 주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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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4대 승부처… 야권 단일화·40대 표심·검증전쟁·TV토론 18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후보들이 고지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승전가를 부르기까진 험난한 관문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030세대와 50대 이상의 표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40대 유권자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도 관심사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네거티브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TV토론과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1) 야권 단일화안철수·문재인 주도권 경쟁 치열…11월쯤 윤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