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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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찍은 오늘 3월13일 ‘검찰 출두’ D-1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3월 13일입니다. ■ 굳게 닫힌 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적막한 분위기 속에 취재진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택 벽에 놓인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과 문앞에 걸린 태극기가 이채롭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단도 보강이 될 것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재정적 문제로 변호인 구성에 어려움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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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뉴스 “국정이 우선” “국민 마음을”···국정부터 민심론까지, 불출마의 변들 여권 인사들의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2일 입장문으로 통해 “전남도지사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부산시장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장 후보 도전을 접었다. 그보다 이틀전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포기했다. 의원직까지 사퇴한 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현역 여당 의원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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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적폐청산이 한두 해로 끝날 수 없는 이유 유난히 눈이 많은 올해다. 밤새 소복이 쌓인 눈처럼 12월의 밤들도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한 해의 끝에 닿고 있다. 지난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들 마음속 시간들을 포근히 감싸는 하얀 위로들이다. 지난 26일자 경향신문의 1면 첫 화두는 ‘77만원세대’였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 한 달 소득이 78만원이었다는 것이다. 2007년 여름 우석훈·박권일이 저서 <88만원세대>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공론화한 지 꼭 10년 만이다. ‘88만원세대’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면, ‘77만원세대’는 스스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고 한다. ‘생’ 자체를 부정하는 허깨비 같은 삶들의 절망이 가슴에 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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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두 통합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명저 <두 도시 이야기>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한 영국·프랑스 사회 모습을, 인간 군상의 삶을 함축한 문장이다.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는 사회가 어떤 고민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감탄’과 함께 직관하게 한다. 변화의 결과는 늘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혁신은 그래서 고통스럽다. 우리 사회도 지금 발아래 지혜와 어둠의 양 갈래 벼랑 위에 서 있다. 시민(市民)이 만들고 요구한 ‘피 흘리지 않은 혁명’의 길 위를 정치의 수레는 덜컹거리며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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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공론 그 이후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철학은 영감을 주지만, 과학은 해법을 추구한다. 국가 정책은 이성과 냉철한 현실 판단 위에 설 수밖에 없다. ‘실사구시’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행위는 주장의 옮김일 뿐이다. 몽상으로 끝난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처럼 말이다. 철학과 과학의 조응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포위된 정치가 가치 있게 생존하고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거 공간에선 주장이 선명해야 한다. 그런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 생각들이 부딪치고 모여 길을 만든다. 선거 후 국정은 다르다. 정치적 주장과 가치는 ‘당대 현실의 동의’라는 조건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가 그랬다. 문제 있는 정책은 당연히 제동이 걸려야 하고, 옳은 길이라도 당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 다만 후자는 오래지않아 가치를 증명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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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빠진 것은 인사(人事)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상징적인 ‘창(窓)’이다. 직접 현장을 찾는 소통도 있지만, 그 정권의 성격과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인사는 더욱 중요한 소통 장치일 수 있다. 이처럼 인사는 국정철학이 표출되는 첫 통로다. 실상 민주화된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권한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다. 인사로 비전을 펼쳐보이고, 예산으로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원칙과 검증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참모들에게 ‘인사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라는 말처럼 조각 인사의 소회를 담은 당부였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부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5명이 낙마한 성적표에 불만족과 당혹감이 배어든 토로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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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증세는 용기다 세금은 용기입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도, 세금을 더 내달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증세안이 논란 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상을 ‘핀셋’처럼 특정한 증세안입니다. ‘슈퍼리치 증세’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상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괄적 증세’ 요구와 ‘세금폭탄’ 논쟁까지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증세가 논쟁 중심에 선 지금의 현상이 반갑습니다.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警氣)부터 일으키던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부터 질색합니다. 2014년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책상머리 정책”이라며 난타하던 풍경이 단적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위세에 숨죽이던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한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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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보수는 구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상은 보수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보수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지난겨울의 영향 때문이다. 그들은 농익은 고름들을 모두 짜내고 ‘보수의 새살’을 돋게 할 수 있을까. 탄핵 대선이 지나고 두 달, 보수정치의 현주소는 ‘지리멸렬’과 ‘경쟁’ 두 단어로 집약된다. ‘합계 127석’의 두 보수정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전전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현실은 탄핵의 겨울만큼이나 암울하다. 그나마 ‘경쟁’이 시작된 것은 흥미롭다. ‘보수 교체’를 이야기하고 ‘새 보수’ 구호가 등장했다. 그것도 가치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보수는 노선투쟁할 만큼의 이념도 없다”는 야당 의원의 자조처럼 소신보다는 ‘편안한 울타리’를 택하던 보수정치의 무리근성을 생각하면 놀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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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진짜 운명’ 한국 현대사에 기억될 19대 대선의 정신은 아마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선 드라마의 출발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 관통한 질문과 대답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제헌 선거, 4·19혁명, 87년 민주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 혁명까지. 이들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네 장면’처럼 민주주의는 매번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격동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교과서’에서였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었으며, 삶에서 지난한 표정으로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뇌의 한 부분에 저장된 개념으로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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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TK의 선택 대선의 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누가 될 것 같냐”는 것이다. 조금 점잖은 양반들은 “시대정신은 뭔가”라고 묻곤 한다. 2015년엔 ‘통합’을, 올 초엔 지도자의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했다. 모두 갈라지고 지친 우리 정치와 민심의 모습 때문이었다. 정치는 책임이고 성찰이다. 책임 없는 권력과 정치는 국가 3요소인 국토를 사려 깊게 다루지도, 국민을 두려워할 일도 없다. 책임의 의무는 정치인만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을 이룬 표심들이 더욱 그 자장 속에 있다. 국정농단이 만든 전례 없는 대선을 생각하면 지금 시대정신은 ‘책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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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탄핵 이후, 누가 ‘그’인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명문(名文)인 것은 그 속에 국가와 권력의 도리(道理)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만큼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실감하지 못했고, 헌정사에서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그 존재를 증거하지 못했던 민주국가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이래로 ‘민주(民主)’라는 정체를 지향한 국가의 절대명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명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온화한 풍속’이란 두 단어로 로마의 미덕을 집약했다. 일개 도시국가를 세계사 유례가 없는 대제국으로 만든 힘의 원천을 압축한 것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뿐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법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포용력 있는 권력일 때 로마의 치세는 눈부셨다. 반면 포악한 황제를 지날 때마다 민심도 거칠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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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안희정, 15년 전 노무현이 되려면 운명은 때로 얄궂다. 지금 미래권력 앞에서 마주 선 문재인·안희정은 모두 한 사람의 동지였고, 친구였다. “정치, 하지 말라”던 회한을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는 또 다른 예감이었나 싶다. 세상은 그렇게 기억 저편으로 바래지던 신화를 다시 불러내고 싶었나 보다. 사람들은 늘 다윗을 사랑한다. 세상이 소용돌이 속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번 골리앗으로 찍히면 손해보는 것도 있다. 일찌감치 ‘문재인’이란 골리앗이 선 2017년 대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두 문재인 대세론을 입에 올리면서도 촉각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상은 설왕설래의 웅성거림을 만들고 있다. 15년 전 ‘이변의 다윗’처럼 그가 1등이 아니란 점, 1등에 대한 비토가 적지 않다는 점이 ‘다윗 드라마’를 꿈꿀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다. 안희정은 15년 전 노무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