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정말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나” ‘한덕수와 같은 혐의’ 박성재 재판“왜 반대했나” “지금은 어떤가”이진관 판사 여러 차례 캐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ㅣ2026. 02. 09 20:54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실제로 반대한 게 맞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ㅣ2026. 02. 09 15:20
•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례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사건이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ㅣ2026. 02. 04 22:27
• 
  속보 검찰 ‘위례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전원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사건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번엔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2. 04 19:56
• 
  ‘유출한 특허 관련 기밀로 100만달러 수수’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ㅣ2026. 02. 02 16:52
• “김건희 ‘사치품’ 못 뿌리치고 치장에 급급” 우인성 재판장 ‘수뢰’ 꾸짖으며‘검이불루 화이불치’ 한자성어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 여사알선수재 유죄 나오자 큰 한숨 김건희 여사는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20:36
•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20:17
• 
  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건희, 유죄 부분에선 한숨도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선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김 여사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이날 오후 2시10분쯤 출석했다. 지난 16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이었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 차림으로 나온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17:53
•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17:06
• 
  속보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 주가조작 등은 무죄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14:52
• 
  속보 법원 “김건희, 시세조종 인식했어도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1. 28 14:29
• 
  속보 ‘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28일 오후 2시10분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 및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선고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경향신문ㅣ2026. 01. 2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