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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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숙박상품, 법으론 1주 내 취소 가능···현실은 ‘장기 분쟁’ #1. A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3시간 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8만7000원을 결제했으나 호텔이 있는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됐다.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부했다. -
공정위, ‘갑질’ 배민·쿠팡 자진시정 방안 거부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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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MBK 회장 보증 조건, 홈플러스에 1000억원 지원”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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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 e메일·심사평 등 유출 티빙, CU편의점 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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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다’···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요청 기각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민간부터 정부까지 왜 이러나···중기부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 이메일·심사평 유출 티빙, CU편의점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
메리츠 “김병주 보증 조건 1000억 대출·나머지는 MBK가 책임져라” 최후통첩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월드컵이 아침이라면 ‘제로맥주’로 이벤트를…주류시장 판도 바꿀까 주류 회사들이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에서 ‘제로 맥주’를 앞세워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 경기가 평일 오전에 편성되면서, 분위기는 즐기고 싶지만 취하기는 싫은 직장인 등이 ‘논알코올(0.5% 미만)·무알코올(0%)’ 맥주를 많이 찾고 있어서다. 건강을 중시하고 과음을 피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경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류 업계가 ‘대목’인 월드컵을 저도·무알코올 시장 확대 계기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오뚜기 ‘로열라면’, 출시 한 달 만에 200만개 판매···불 붙은 ‘로제 볶음면’ 경쟁 유튜브와 SNS에서 인기를 끈 조리법을 상품화한 오뚜기 ‘로열라면(로제 열라면)’이 출시 한 달 만에 200만개 넘게 팔렸다. 라면업계가 매운 맛에 로제 풍미를 더한 볶음면으로 경쟁 중이다. 오뚜기는 열라면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로열라면이 지난달 18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열라면은 열라면 특유의 매운 맛에 치즈와 크림의 고소함을 더한 볶음면이다. 체다 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로 고급스러운 로제 풍미를 구현했고, 물을 버리지 않는 조리법으로 꾸덕한 식감을 살린 게 특징이다. 매운 맛을 기존 열라면보다 다소 낮춰 외국인 등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즐길 수 있다. -
스타벅스 전 직원 ‘역사교육’ 받는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비판받은 스타벅스코리아가 22일 전국 모든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직원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오는 24일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17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신세계그룹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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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반도체’ 김, 육상 양식 공들이는 까닭 ‘땅에서 자란 김’을 먹을 날이 머지않았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김 원초를 바다가 아닌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푸드’ 인기로 김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아직까지 과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8월 충남 천안시에 ‘육상양식 김 상업화 시설’을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게 CJ제일제당의 목표다. -
‘검은 반도체’ 김, 왜 바다 아닌 뭍에서 키우려 할까? ‘땅에서 자란 김’을 먹을 날이 머지 않았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김 원초를 바다가 아닌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푸드’ 인기로 김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아직까지 과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8월 충남 천안시에 ‘육상양식 김 상업화 시설’을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게 CJ제일제당의 목표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2021년 3t 수조 배양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전용품종을 확보했는데,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