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2026 세제개편안]잠실리센츠 실거주는 213만원…비거주 땐 747만원 ‘3배 이상’](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8/03/news-p.v1.20260605.31f5f53d540640ddbeae563093ca29a3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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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곳부터 복원해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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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빠른 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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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두고 “이미 훼손된 곳” “복원이 우선”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훼손된 그린벨트는 복원의 대상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향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가 택지 후보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
8·13 부동산대책 이재명 정부 벌써 세번째 공급대책, ‘공급 불안’ 심리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평균 17대 1 우미건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4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4250건이 접수되며 평균 17.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8개 주택형에서 청약을 받았으며,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 -
‘혼자 사는 집’이 된 고시원, 책상 대신 욕조 설치도 허용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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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
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관리비 고지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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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개 대학가 월세 1년 전과 비교해보니…서울대 가장 많이 올랐고, 이대 가장 비쌌다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리비도 10.9% 상승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새학기 개강을 앞둔 7월 자체 등록 매물을 바탕으로 서울 10개 대학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에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지난해 58만1000원에서 7.7% 올랐다고 밝혔다. -
국토부 장관이 다시 소환한 ‘빵’···“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원룸 월세 뒤에 감춰진 관리비···이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
서울 집값 상승, 고가 → 중저가 아파트로 옮겨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실거래가 12억~20억원 이하 거래 중 종전 최고 실거래가를 뛰어넘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20억원 넘는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은 줄고 20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가격 격차를 좁히는 ‘갭 메우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올해 7월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억원을 넘어선 구간에서 1년 전 대비 상승폭이 현저하게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