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4/15/news-p.v1.20250413.fd2f9384ead84d15a6869d33e6457149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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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산 40억원···1월 퇴직 고위공직자 중 3위 12·3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 1월10일 사퇴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같은 달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 상위 3위에 올랐다. 지난 1월4일 취임한 이동운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은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약 12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재산공개는 올해 1월2일~2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38명이 대상이다. -
행안장관 대행 “영남 산불 피해 규모 1조원 예상···임시주택 공급 한 달 이상 걸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면적은 1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처음 산림청과 행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인) 4만8000㏊와 2배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발표했는가. 피해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자, 고 대행은 “초기에 화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가짜노동’에 멍드는 공직···하루 2시간 넘게 불필요한 문서·회의에 허비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짜노동’이라고 인식했다. 하루에 두 시간 넘게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업과 회의로 낭비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3일~9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7만3796명이 참여했다. -
AI 시대, 인간의 가치는?…바둑고수 이세돌의 ‘실시간 훈수’ 세계 최정상급 바둑기사에서 최근 보드게임 개발자로 나선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강연을 펼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4일 오전 10시 명사특강의 하나로 이세돌 교수를 초청해 실시간 공개강연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달 중심의 강의 형식을 탈피한 강연과 토크쇼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새만금 동서도로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도 김제시 귀속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669㎡의 매립지이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 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
이세돌이 말하는 AI 시대 ‘흔들리지 않는 멘털 관리법’은 세계 최정상급 바둑 기사에서 최근 보드게임 개발자로 나선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강연을 펼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명사특강의 하나로 이세돌 교수를 초청해 실시간 공개강연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달 중심의 강의 형식을 탈피한 강연과 토크쇼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1억 → 2억원 이하’로 완화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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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 -
내년 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조기 완비 추진”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2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홍보·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
민원 담당 공무원에 ‘폭언 전화’하면 즉시 강제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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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강제로 쫓아내도 법적책임 안 문다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
단독 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한다···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