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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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요청, 대통령실에서 회신 없어”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 -
‘출국금지’ 이상민 전 장관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는 전날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기 위해 매 순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오세훈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노력할 것…공직자는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서울시는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군과 경찰을 포함,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직후 경찰청장에게도 정치인 위치 파악 요청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3일 밤 오후 10시30분~40분 사이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 사령관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단독 방첩사 ‘친위쿠데타’ 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 “폐기 시 처벌” 공문 발송 국가기록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6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법에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경찰, 군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됐다. 앞서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혔다. -
김용현 해외 도피설…국수본 “출국금지 지시” 이상민은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정당화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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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김용현·이상민·박안수·조지호 등 7인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7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끝난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
국수본 “김용현, 출국금지”···이상민 “계엄령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경위도 집중 논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야당 “계엄군, 비상계엄 5분 만에 중앙선관위 진입···명태균 자료 확보하러 갔나” 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미리 준비된 움직임으로, 최근 특검을 요구한 명태균씨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정말 이상한 지점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담화를 발표한 직후였다.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생중계로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을 시작했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10시28분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시점은 이로부터 5분 후인 오후 10시33분이다. -
국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배당···김용현 출금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
경찰청장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는 계엄사령관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자신이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아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락은) 저도 당황스러워 바로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누가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냐”고 묻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거부를 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