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남북 대치·민간 참여 저조…‘접경지’ 투자 유치 부진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뒤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이다. 위택스 (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에서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행안장관 대행, 울산 유류탱크 폭발에 “인력·장비 총동원”···큰 불길 잡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옥외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신청기간 4개월에서 20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사고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등 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해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충주서 더 큰 규모 지진 가능성 작아”···전문가 위기평가 회의 행정안전부는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외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충주 인근 괴산군에서 2022년 10월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날 오후 3시 전문가 위기평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소규모 여진이 두 차례 발생하긴 했으나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지진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
단독 전국민 새벽잠 깨운 충주 지진…정부 “이달 중 충주 지역 지표단층 조사” 충북 충주에서 7일 오전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지표단층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현재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의 2단계로 충청·수도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충주 지역 지표단층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충청·수도권 조사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지형·지질·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제4기 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평가 중이다”면서 “충북 충주지역은 2월 중순부터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부산대·부경대·지질자원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평가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소방통합노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고발···“소방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려 해”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 노조 측은 “소방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에 협조토록 지시해 소방공무원을 12·3비상계엄의 동조자·범법자로 만들려 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새벽에 지진 느꼈어요” 충주 규모 3.1 지진에 유감신고 23건···피해 접수는 없어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유감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모두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는 없으나,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본 차장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
폐가전 무상 수거·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이사철 공공서비스 추천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부품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 또는 전화(1599-0903)로 회원가입 없이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하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재취업 승인···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달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취업을 승인받아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도 재취업 승인을 받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
불법출항 어업정지 최장 30일·구명조끼 착용 확대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
-
충청·전라·제주까지 폭설에 강풍…뒤끝 긴 ‘입춘 한파’ 전날 ‘입춘 한파’에 이어 4일에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5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했다. 이번 한파는 오는 1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파가 가장 심했던 충청·전라·제주 지역에는 폭설에 강풍까지 겹쳐 곳곳에서 통행이 통제됐고, 비행기 결항도 잇따랐다. 도로와 인도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함께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장성과 전북 고창·부안·순창·정읍,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경보가 발령됐다. 광주를 비롯해 제주와 세종, 나주 등 전남 14개 지역과 전북 군산·김제, 충남 천안·아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