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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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수감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한 교도소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 중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출소한 30대 수감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가족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4일 출소했다. 지난 16일 교도소 복귀 예정이었으나 전짜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와 검찰 수배에 따라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며 “도주 경로 등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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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니까 무서워 마”…하늘양 동급생들 일주일만에 등교, 손 못놓는 학부모들 “안전하니까 무서워 하지마. 알았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교문으로 향하던 한 학부모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뒤 교실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김하늘양(8)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17일 일주일만에 등교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이날 1∼3학년 학생들을 처음으로 등교시켰다. 일주일만의 등교지만 1~3학년은 이날 종업식을 갖고 바로 학년말 방학에 들어간다. 4∼6학년 학생들은 18일 등교해 종업식과 졸업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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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 못해…수사 지연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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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초점 맞춰 발의되는 ‘하늘이법’…교육 현장선 “부작용 우려”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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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발의되는 ‘하늘이법’…“부작용 우려 있어 세심한 접근 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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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면조사 어려워” 하늘양 살해 교사 수사 지연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 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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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시신 유기한 20대 구속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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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우울증 때문?…“직접 범행 동기 아닐 수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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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병가 전까지 인사기록에 특이사항 없어 학교에서 근무 중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인사기록을 통해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휴직 당시 의사소견과 근무기록을 보면 휴직 2개월여 전부터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1999년 교직에 입문해 학교 6곳에서 근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첫 부임지를 제외한 4곳에서는 모두 정기인사로 학교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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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눈물’ 끊이지 않는 분향소…하늘양 오늘 발인식 “나보다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13일 오전 김하늘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성스레 추모 쪽지를 써내려가던 이 학교 5학년 김모양은 “이제는 별이 된 하늘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난 10일 학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양이 14일 영면한다.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진행된 뒤 화장을 거친 김양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 학교 합동분향소에는 아침부터 김양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녀 손을 잡고 찾아온 추모객도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 젤리, 인형, 아이브 장원영 포토카드 등이 쥐여 있었다.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하늘양의 일이 남 일처럼 느껴지질 않는다”며 “하늘양 동생을 위해서라도 하늘양 부모님이 아픔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 학교 4학년 학생은 “언니가 지켜주질 못해 미안해”라며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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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팠을까요”…하늘양 내일 발인, 학교·빈소에 추모 행렬 “나보다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13일 오전 김하늘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성스레 추모 쪽지를 써내려가던 이 학교 5학년 김모양은 “이제는 별이 된 하늘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난 10일 학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양이 14일 영면한다. 유족들은 부검 절차 등이 마무리 됨에 따라 14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빈소에서는 입관 절차가 진행됐다. 14일 화장된 김양의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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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교사, 교직 이력에 특이사항 안 나타나…9차례 포상, 10월부터 병가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 기록을 통해서는 특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휴직 당시 의사 소견과 근무 기록을 보면 휴직 전 2개월여 전부터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학교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1999년 교직에 입문한 뒤 모두 6개 학교에서 근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첫 부임지를 제외한 4곳의 학교에서는 모두 5년간 근무한 뒤 학교를 정상적인 정기 인사로 학교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