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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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자사주 소각 유일한 기능은 ‘주가 띄우기’ 뿐…증시가 요술방망이인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둔 ‘주주 자본주의’는 어떤 미래를 불러올까. 투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주주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생태계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갈지를 모색해보고자 세 명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첫번째로 장하준 런던데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어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
저금리 정부자금 악용, 가맹점에 고금리 ‘이자장사’…공정위, 명륜당 ‘제재’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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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주주 자본주의 준비됐습니까 기업·노조와 ‘한판’…주주권은 ‘절대선’일까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하고(LS그룹),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을 걸었으며(한화솔루션),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이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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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코스피 시대···주가와 성장 사이,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 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LS그룹)하고,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한화솔루션)을 걸었으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
명륜당, 정부자금으로 가맹점에 2300억원 ‘이자 장사’…공정위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
“지금 안 사면 놓친다”…증시 활황에 마이너스통장 잔액 40조 돌파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활황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포모·FOMO)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
불장서 판치는 ‘불법 핀플루언서’…칼 빼든 금융위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7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나섰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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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피’ 불장 속 불법 핀플루언서 기승···금융당국, 규제 마련 본격 착수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
‘탈팡’ 끝?···쿠팡 올 3~4월 카드 결제액, 유출 사태 이전 수준 넘어서 쿠팡의 올해 3~4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논란 후 결제액이 한때 감소했지만, 올해 3∼4월에는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인 셈이다. 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4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6069억원으로 집계됐다. -
2금융권 ‘자금 확보 경쟁’ 불붙었다…저축은행 예금 금리 16개월만 최고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도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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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산다’ 개미들 상승 베팅…429조 ETF 더해 ‘레벨 업’ 개인 올해 16조 투자 지수 방어연초 매도하던 외인들도 “사자”6일 하루에만 3조1348억 매입국내 ETF 자금 5년 새 9배 증가일평균 17조 거래…상승 견인차레버리지 등 변동성 노출 우려 ‘개별 종목 투자가 두려우면 ETF를 사라.’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와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집중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외국인이 대거 국내 주식을 팔 때 개인이 이를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고,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ETF에 유입된 수백조원의 자금이 코스피 상승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