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취약층 상환능력 위기”…올해 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서 못 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은 은행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는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 -
예·적금 고객에 ELS 못 판다···당국, ‘홍콩 H지수 사태’ 후속대책 내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영업자 사업장, 평균 1.8명 고용…10곳 중 6곳 ‘직원 1명’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세금신고 앱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고용인원 분포는 1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18.7%), 3인(9.3%), 5인 이상(7.0%), 4인(4.4%) 등 순이었다. 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인건비 지출 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5.6%로 뒤를 이었다. -
대기업 오너일가 ‘30세 입사·34세 임원’…평균 4.4년 ‘초고속 승진’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가 입사해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과 비교하면 18.1년 빠르다. 아울러 오너일가 4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집단은 63곳, 인원은 총 212명(남성 175명·여성 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30.4세에 입사했으며 입사 4.4년 만인 평균 34.8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 -
업비트 일부 영업중지 3개월···신규고객 코인전송 금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당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 지난달 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통해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
지난달 주식 발행 52% 늘어···LG CNS 상장 효과 지난달 대형 기업공개(IPO)에 힘입어 주식 발행이 전월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액은 24조299억원으로 전월보다 28.5%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중 주식은 7394억원어치로, 지난해 12월의 4863억원 대비 52.0% 늘었다. 전년 동월(2777억원)과 비교해서는 166% 증가했다. LG CNS 등 대형 주식이 상장하면서 기업공개 규모(7289억원)가 전월 대비 265.4%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대로 유상증자는 96.4% 쪼그라든 105억원이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3조2905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18조2121억원보다 27.9% 증가했다.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제외한 일반회사채는 이 기간 439.0% 증가한 8조4010억원이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
주식시장 ‘공매도’, 전 종목 전면 허용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
금융위, 3월 31일 공매도 ‘전 종목’ 전면재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