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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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상환능력 위기”…올해 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서 못 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은 은행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예·적금 고객에 ELS 못 판다···당국, ‘홍콩 H지수 사태’ 후속대책 내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사업장, 평균 1.8명 고용…10곳 중 6곳 ‘직원 1명’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세금신고 앱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고용인원 분포는 1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18.7%), 3인(9.3%), 5인 이상(7.0%), 4인(4.4%) 등 순이었다. -
대기업 오너일가 ‘30세 입사·34세 임원’…평균 4.4년 ‘초고속 승진’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가 입사해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과 비교하면 18.1년 빠르다. 아울러 오너일가 4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집단은 63곳, 인원은 총 212명(남성 175명·여성 37명)으로 집계됐다. -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
업비트 일부 영업중지 3개월···신규고객 코인전송 금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당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 -
지난달 주식 발행 52% 늘어···LG CNS 상장 효과 지난달 대형 기업공개(IPO)에 힘입어 주식 발행이 전월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액은 24조299억원으로 전월보다 28.5%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중 주식은 7394억원어치로, 지난해 12월의 4863억원 대비 52.0% 늘었다. 전년 동월(2777억원)과 비교해서는 166% 증가했다. LG CNS 등 대형 주식이 상장하면서 기업공개 규모(7289억원)가 전월 대비 265.4%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대로 유상증자는 96.4% 쪼그라든 105억원이었다. -
주식시장 ‘공매도’, 전 종목 전면 허용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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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31일 공매도 ‘전 종목’ 전면재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