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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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해야”···“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국민 대다수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고 17%에 달했다. -
진화와 응급처치를 동시에···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개발 산불 진화와 환자 응급 처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오는 9월까지 성능평가를 거친 뒤 기존의 산불 진화차를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하고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를 통해 공개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 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가 국산이다. 외산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
캠핑 화재 4월에 가장 많아···불은 텐트 밖에서 화로 이용해 피워야 캠핑 관련 화재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텐트 밖에서 화로를 이용해 피워야 하고, 전기 연장선은 꼬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화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발생의 주요원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이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 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나람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응답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 곳들 중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
지방의원 업추비, 감사·연구 실적 공개된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와 연구 및 감사 실적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고장알리미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해 개통됐다. 앞서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의회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주택 재산세 인상 폭 제한, 지방 주택 구매 시 재산세 감면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순직 소방관 유족들, 함께 여행하며 마음 치유한다 순직 소방관 유족들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한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순직자 부모님 15명이 함께 일본으로 ‘마음 치유 여행’을 떠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유가족은 1998년 10월 대구 금호강에서 여중생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김기범 소방관의 부친을 비롯해 2020년 7월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강릉 석란정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관, 2014년 7월 헬기사고로 순직한 고 안병국 소방관 , 2011년 12월 구급 환자 이송 중 순직한 고 박진호 소방관, 2014년 6월 혈관 육종암 투병 중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관, 2012년 7월 유리공장 내 물탱크에 빠진 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김인철 소방관, 2005년 10월 경북 칠곡군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성훈 소방관, 1997년 11월 식품공장 저장탱크에서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김경오 소방관 등의 부모님 15명이다. -
소방관 공채 필기시험 문항 논란에···소방청 “전원 정답처리” 올해 소방관 공개채용 필기시험 문항 일부가 출제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일면서 ‘전원 정답처리‘됐다. 이에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들은 과거 유사 문항에 대해선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며 재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소방청은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경우, ’할론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가 출제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제기를 받은 후, 2차에 걸쳐 관련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오류와 출제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결정해 해당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
소방차보다 빠르고 소방관보다 멀리 본다···‘소방드론’, 지난해 139명 구조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함께 뜯으러 온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그리고 23분 만에 실종자가 구조됐다. 구급차보다 빠르며, 소방대원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수색자 덕분이었다. 바로 ‘드론’이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드론은 2023년 한 해 동안 3628번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현장에 1430차례, 구조 및 수색현장에 2198차례 투입됐으며 139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2015년 처음으로 드론 7대를 도입했다. 사람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위험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의 상황파악과 정보수집을 위해서였다. -
교부세 널뛰기는 “위법”···“어느 지자체가 맘 놓고 사업하겠나”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6000억원 가량 적었다. -
무자격 업체 선정·쪼개기 수의계약···지방도시공사 부정 80건 적발 정부 5개 광역지역 도시공사에 대한 점검을 벌여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부적정 사례 8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먼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8건이었다.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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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생활인구 늘리기’에 100억 지원 정부가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 한해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향올래’는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중 1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 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