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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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15년 투쟁’ 이종수씨, 분양 시스템 맞서 53개 소송 승리…“유일한 무기는 입주민 단결” 업체·지자체·은행, ‘합법’ 앞세워 거짓·부실 분양 피해 떠넘겨잔금거부로 싸움 시작…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대로’ 대응직장 잃고 건강도 해쳤지만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들어”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
1960년대 파독 간호사 사업 주선한 고 이수길 박사 ‘이달의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은 파독 간호사 사업을 주선한 고 이수길 박사(1928~2023)를 2026년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60년대 독일 마인츠대학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던 이 박사는 1965년 독일 내 10여개 병원에 직접 서신을 보내 한국 간호사 채용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해 간호사 파독을 주선했다. 그 결과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처음 독일로 향했다. -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② ‘분양 사기’는 없었다…그런데 왜 입주자가 망하는가 2억1000만원의 잔금 때문에 15년 동안 53개의 소송을 벌인 사람이 있다. 일산의 000 아파트 입주자인 이종수씨(66)다. 15년 전 그는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제때 받고 싶었던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다. 그러나 이 평범한 바람을 위해 시행사, 시공사는 물론 지자체, 은행들, 국세청과도 싸워야 했다. 그들이 법을 어긴 건 아니었다. 시행사는 과대광고를 했을 뿐 계약은 ‘유효’했다. 시공사는 부실하게 공사했지만 사용승인은 받았다. 지자체는 합법적인 ‘임시’ 사용승인 조치를 한 것이고, 은행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이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국가 운영을 위한 직무다. -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① 15년간 53개의 소송···분양시스템을 “최초”로 이긴 입주자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
김남길 목소리로…100년 전 6·10만세 함성 세계 알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사진 왼쪽)가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에 이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은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여 배우 김남길(오른쪽)과 의기투합해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고 했다. -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 7명 위촉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7명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강 변호사를 비롯해 김경태 한림대 법학과 교수, 이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정무식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교수, 정유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상임이사,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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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 돕는 경사로” 관련 법령 만들고도 11년째 시행규칙 제정 외면…일상생활 불편 ‘방치’키오스크 등 수용자 입장서 정보 설계…“공짜 지속 어려워 정부 관심을” “우리도 세종대왕 아니에요?” 지난달 19일 만난 백정연 대표가 한 직원이 했던 말을 전했다. “지식의 독점을 타파하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
먼로 탄생 100주년 ‘백색 코스프레’ 물결···동상 앞에 모인 '1037명의 먼로' 새 기록 할리우드 배우 매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37명의 ‘먼로’들이 모여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1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먼로 차림을 한 1037명의 팬이 도심에 설치된 대형 먼로 동상 주변에 모였다. 이들은 흰색 드레스와 금발 가발 차림을 한 채 기념 촬영을 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 차림새는 1955년 영화 <7년 만의 외출> 극중 먼로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
장애인을 막는 건 ‘계단’만이 아니다···“‘쉬운 정보’는 보이지 않는 경사로” “우리도 세종대왕 아니에요?” 지난 19일 만난 백정연 대표가 한 직원이 했던 말을 전했다. “지식의 독점을 타파하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최근 <쉬운 정보>(유유)를 낸 백 대표는 책 제목대로 ‘쉬운 정보’를 만드는 기업 ‘소소한 소통’을 운영한다. 키오스크 주문 화면, 근로계약서, 전시 해설 등을 발달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출입구 경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점자 등은 흔히 보이지만 ‘쉬운 정보’를 담은 안내판이나 키오스크 화면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에겐 물리적 접근권 못지않게 정보 접근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
관훈클럽,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미 우호 증진 기여’ 감사패 관훈클럽은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언론 발전과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해온 주한 미국대사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 관훈클럽은 6·25전쟁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미국 각지로 연수를 다녀온 언론인을 중심으로 1957년 창립됐다.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이 오랜 기간 보여준 우정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훈클럽은 한·미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헬러 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이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관훈클럽과 이를 기념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은하철도 999’ 주제곡 작사 하시모토 준 별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을 쓴 작사가 하시모토 준이 별세했다. 향년 86세.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는 지난달 21일 간경변으로 도쿄도 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 ‘블루 샤토’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가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사가이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일본어 주제곡 가사도 썼다. -
‘외환위기 발생 1년 전’ 경고한 경제통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별세 국감서 “우려” 주장 외면당해환란특위 위원장 맡아 수습 매진3선 역임도…장하준 교수 부친 “경제팀은 한 달 전에야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1999년 당시 국회 IMF 환란조사특위에서 특위 위원장이었던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장 전 장관이 지난 28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그는 외환위기 발생 1년 전 이를 예측해 경고한 인물이다. 당시 경제 지표가 보내는 경고보다 정치적 판단과 낙관론이 우선시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