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집요하게 취재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속보]민주당, ‘자녀 결혼식 축의금’ 최민희에 ‘경고’···장경태엔 “더 조사”](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2/12/rcv.YNA.20260129.PYH202601290718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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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한다는데…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적 감사’ 사라질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 -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선언…“소나무당 해체하고 돌아가겠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대표는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부터 제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
민주당 박수현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연대? 현 단계에서 논의 이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대는 통상 선거연대를 상상하는데 정청래 대표 발표에서 ‘선거’를 빼고 ‘연대’만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
북한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다행…재발하면 혹독한 대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 대통령, ‘버티는 사람들’ 향해 일침···“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위 통과…국힘 “소수 야당 설움”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들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와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
속보 민주당, ‘자녀 결혼식 축의금’ 최민희에 ‘경고’···장경태엔 “더 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
행정통합 ‘입법 열차’ 먼저 출발…여·야·정 조율은 차차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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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법사위 여파 ‘대미특위’ 파행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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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법사위 반발 보이콧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설 연휴 직전 입법 본격화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