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집요하게 취재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단독]‘성매매돌’ 낙인에 팀 퇴출···더보이즈 주학년 상대 허위 보도 기자 재판행](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6/02/news-p.v1.20260601.03fafff8a31849069dd5da74868fe551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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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중계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
특검, ‘윤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첫 사례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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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관저 예산 전용’ 김대기·이상민·윤재순·김오진 재판에…종합특검 첫 기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들을 기소한 첫 사례이다. -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위원장 직무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됐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검·경 ‘투표지 사태’ 합수본 구성 논의…부정선거 음모론 검증 나설까 검찰·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하더라도 단순 과실은 처벌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 검증이나 관련자 징계 요청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검·경)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경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단독 여자화장실 카메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구속기소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
종합특검, ‘관저 이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조사…10일 첫 구속기소 전망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5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오는 10일쯤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요구한 공사비가 기존 예산을 초과하자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을 전용해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처벌 가능한가, 선거 무효되나 6·3 지방선거의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
거론되는 ‘선거 무효 소송’…‘당락 결과 왜곡’ 여부가 쟁점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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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BBQ 회장 ‘자녀 유학비 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제보자가 말 바꿨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