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독]저격수 없었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포착](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12/06/news-p.v1.20241206.dfa034671c314f1b90f7285692fa4f14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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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질의’ 국방위 회의실에서 폰게임한 공군 장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0분쯤 회의가 정회한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서 파란색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운 회의장에 홀로 들어온 그는 이내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이 모습은 약 6분간 생중계됐다. 정회 도중 한 행위이지만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군이 주도한 상황을 둘러싼 현안질의가 오가는 회의장에서 게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인물은 공군 소장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회의는 이후 오후 9시 속개했다. -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12일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 -
혁신당, ‘쿠데타 옹호’ 박선영 진화위원장 사퇴 촉구···“탄핵 예방보험” 조국혁신당은 10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예방보험”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씨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6일은 친위쿠데타가 실패하고, 내란범죄에 대한 각종 폭로가 이어지며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 자리에 앉혀 ‘탄핵예방보험’을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수처 “윤석열 구속수사가 원칙…신병 확보 노력”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 비판을 받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내란 축소 시나리오 수사 기획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 아래 경찰·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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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의원직 제명안 제출···“내란 공범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26분 국회에 제출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등이 사유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며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위치 추적 요청…다시 전화 와 한동훈 추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이란 비판을 받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신청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법사위에서 밝힌 지 약 26분 만이다. 배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속보 윤,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법무부 “김건희도 검토” 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금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휴대전화 내역이 아주 중요한데 윤석열·김건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라고 말하자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 -
야당 “검찰의 내란 사건 축소 수사 시나리오 시작”…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지휘 아래 경찰·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검찰의 수사 배제를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박선원 “정치인 체포에 정보사도 투입···군부 내 대대적 증거 인멸 작업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방첩사령부(방첩사) 이외에도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은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해 경기 판교 소재 정보부대에 파견됐다. 위치정보 파악 임무 수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
우원식 “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12일 처리”…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화요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특검은 같이 간다”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이 지난 6일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