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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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개월 만에 문재인 예방···“검찰 수사 정치탄압” 공감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지지층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검찰수사 비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함께 개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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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광·곡성군수 후보 확정, 조국 ‘월세 숙식’ 현장 지원···호남 대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곡성군수·영광군수 후보자를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예비후보 경선을 통해 두 지역 후보를 확정 지을 예정이며 ‘숙식 선거운동’도 예고했다. 두 당은 호남 재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경선을 통해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에는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로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결정했다. 혁신당은 영광군수 예비후보 4명과 곡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영광에선 오만평 전 경기도의원, 장현 전 호남대 교수, 정광일 혁신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 정원식 여성항일운동연구소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곡성은 박웅두 전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 손경수 전 곡성 죽곡면 주민자치 회장이 경선을 치른다. 특히 장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한 채 탈당 후 곧바로 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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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 거짓 괴담 퍼뜨리는 세력을 탄핵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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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층 “문재인 탈당” 평산마을 집회 예고···민주당 “취소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부 강성 지지자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 전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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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 정청래” “그럼 여러분은 꼬붕이냐”···법사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한 일명 ‘빌런(악당)’ 발언을 두고 파행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 1소위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남겨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말을 꺼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해 회의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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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통령 추석 선물 거부 릴레이···“스토커처럼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추석 선물을 거부하고 나섰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정혜경·전종덕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이 보내온 명절 선물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도 안 오는 대통령 선물 반송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선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거부한다고 미리 알려드렸는데 또 듣기를 거부하셨다.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 무시하시고 선물은 왜 보내셨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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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할 거면 거짓괴담 세력을 탄핵해야”···‘계엄령’ 주장 야당 반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중심 정치를 하자며 야당에 여야정협의체와 민생 패스트트랙 구성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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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에…여 “네 번째 특검법 신속 처리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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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기구에 원내 모든 정당 참여해야”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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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여당 “제3자 추천안 신속 처리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활용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9월 정기국회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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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여야 민생 협의기구 추진에 “모든 정당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제안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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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동훈 공감 뒤 ‘지구당 부활’ 급물살···찬반 분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와 풀뿌리 정치 활성화 등 기대와 함께 정치의 고비용화와 양당 체제 고착화 등 정치 퇴행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