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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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속도전…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부족”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TF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심의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
한국갤럽 민주당 비호감도 45%, 3개월 전보다 6%P 뛰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53% 더불어민주당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이 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6·3 지방선거 3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비해 6%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3040 중도층 중심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44%, 비호감은 45% 였다. 국민의힘은 호감 22%, 비호감 69%이었다. 조국혁신당은 호감과 비호감 비율이 20%대 66%, 진보당 19%대 62%, 개혁신당 10%대 73%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뽑은 2030이 보는 민주당은 “꼰대 기득권 정당”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청년을 호명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년 전담 기구 설치, 청년 최고위원 부활 등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2030세대의 이탈이 확인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내에서는 “2030세대에게 외면받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
‘선호투표제’ 도입에 펄쩍 뛴 친청계…전준위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일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 측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의원 측은 “치사하게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이견이 제기된 부분을 재논의한 뒤 9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당무위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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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 반발한 정청래…김민석 “치사한 공방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일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 측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의원 측도 “치사하게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이견이 제기된 부분을 재논의한 뒤, 오는 9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당무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
‘떠나는 2030’ 위기감…민주당,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 부활 더불어민주당이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지면서 8년 만에 해당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다만 과거에 운영된 청년 최고위원제의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는 총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당대표는 이와 별도로 2명 이내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민주당, 8년 만에 부활시킨 ‘청년 최고위원’…2030 표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셈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지면서 8년 만에 해당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다만 과거에 운영된 청년 최고위원제의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는 총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당대표는 이와 별도로 2명 이내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김용민 “당 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검찰개혁 완수에 온 역량 집중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긍정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
거제 출신 아이돌의 ‘무섭노’ 한마디에…조국 “일베 감별법” 이준석 “사상검증” 공방 최근 사투리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보수 인사들 간 ‘일베 논쟁’으로 번졌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다. -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발의…특검은 ‘제3자 추천’ 현실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는 여도 야도 아닌 “제3자 추천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페이스북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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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피해 역사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배재고 처벌이 5·18 폄훼” 이병태에 일부 여권 사퇴 촉구…“정치권 발언 자제해야” 신중론도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