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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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집값 들썩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며 10년 반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이는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거의 2배 커진 것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1월 넷째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다. 부동산원은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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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이나···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전체 상승률 큰 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락세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까지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며 10년 반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이는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거의 두배 커진 것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음식…중간업체 없애 가격 낮춘다 정부가 값은 시중보다 비싸게 받으면서도 맛과 질은 형편없다고 비판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개선에 나선다.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46곳의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유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지원 한도 53% 올린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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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모든 주택’ 올해 말까지 토허제 미적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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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경유 2100원까지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리터(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의 경우 리터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리터당 140원을 지원한 것이다. -
세입자 낀 모든 주택, 올해 말까지 토허제 유예한다···‘똘똘한 한 채’ 내놓기엔 역부족?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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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가족이 13평에? 국토부, ‘로또청약’ 전수조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3주택 실효세율 최대 82.5%···‘매물 잠김’이 집값 자극할라 촉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