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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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지역화폐 A to Z 총정리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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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이재명식 잘사니즘’ 구현할 경제팀 대해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시작해 6일엔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이로써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점(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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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이재명 당선까지, 10개의 ‘결정적 장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내란 종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경제에 이념과 사상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들고 나온 점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뒤 열린 서울 여의도 답례연설에서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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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투명인간’ 된 광장의 약자들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마지막 의제는 ‘차별금지법’과 ‘여성’ 입니다. 가장 많은 독자님들이 ‘내가 바라는 공약’으로 제안해주셨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두 의제가 빠진 것에 대해 분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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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AI 대선 공약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의제는 ‘인공지능(A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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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저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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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출산가산점’에 여성이 분노하는 이유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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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 6·3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오늘(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준비되셨나요? 점선면은 선거 관련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대선특집’을 준비했어요. 공약 검증, 후보 인물탐구, 소수정당 동향 등 대선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오늘 첫번째 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주 4.5일제를 약속했는데요. 양당의 공약은 어떻게 다르며 현실화 가능한 것인지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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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로 아직 시끄럽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작업을 멈춰달라는 법적 분쟁까지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갈등의 핵심과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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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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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믿고 마셨는데···생수의 배신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이 판매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됐는데요. 수돗물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일부러 사서 마신 생수,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 사이 생수 수질 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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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또 나온 ‘세종 천도론’을 믿기 어려운 이유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어요. 사실상 20여년 전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은 ‘행정수도’를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숱하게 반복해 나온 약속입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등 후보 전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되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소굴”인 용산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