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정부 의대증원 대응 잘못됐다 64%···3월 대비 15%p↑[갤럽]](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06/news-p.v1.20240906.e92e9957a39642158087df8950fc92c9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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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여당 “존중” 야당 “짜고치는 고스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 -
김재섭 “경질해야”···여당 내 박민수 차관 경질론 확산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기화한 의정갈등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책임이 있지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을 풀어내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 차관이랑 마주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말하자면 악연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첫 번째 핵심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위법 의혹에 “계약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체결”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법규 위반 있었다” 감사원이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해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
갤럽 정부 의대증원 대응 잘못됐다 64%···3월 대비 15%p↑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현장이탈이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뺑뻉이’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대비 부정론이 커졌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한국갤럽은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실 “긍정적”···당정갈등 봉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여·야·의·정 협의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긍정적”이라고 화답하면서 의료대란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이 크다”며 “이에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12일 안성서 첫 현장 최고위···“추석 농산물 물가 점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2일 안성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앞두고 농산물 물가 점검 취지”라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는 회의 직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산물 창고를 방문해 물가, 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해는 어떠냐’ 김 여사 텔레그램 봤다는데…당사자 전면 부인 ‘지역구 재배치 후 지원 방안까지 언급’ 보도에 정치권 발칵거론된 김영선 “다 허구…내가 조해진에 낙동강 벨트 제안”박근혜, 친박 리스트로 ‘처벌’…김 여사 의도·적극성 따져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사진)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
대통령실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무슨 공천개입이냐” 반박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에선 김 여사의 의견 제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 전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 해명이다. 김 여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날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를 들은 바 있긴 한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김 여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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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실체는? 텔레그램 메시지 진위·의도 따져봐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남에서 험지로 꼽히는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월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후보로 나서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 선거구엔 경남경찰청장 출신 김종양 현 의원과 배철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나섰고 김종양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
한동훈, 대통령실 거절했던 ‘의대 증원 중재안’ 재차 검토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구성했다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의료대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계엄 의혹’ 민주당은 발 빼는데···국민의힘이 역공 이어가는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며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 의혹에 대한 반격을 나흘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 의혹을 언급하지 않는 등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도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민주당의 정략적인 면을 부각하기 좋은 소재라고 판단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