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속보]삼성전자 반도체로만 89조원 벌었다…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89.5조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30/rcv.YNA.20260707.PYH202607070323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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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휴부지 쥐어짜는 정부…‘공급 속도 체감’ 실행력이 관건 이르면 13일 추가 공급지 발표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용산어린이정원 등 거론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 극심…지자체들과 갈등 조정도 변수전문가 “새 공급지 찾기보다 기존 발표안에 속도 내는 게 현실적”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이르면 13일 발표···“명확한 플랜 제시해야”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성훈 LH 사장 “강남 사옥, 청년 주거 공간으로 내놓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사옥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전환한다. 이곳은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 약 2000평 규모 부지로, 과거 정부 공급 대책 발표시에도 계획에 포함됐던 곳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남의 LH 서울지역본부(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서울본부 부지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체코 항공편 늘어난다…한국·체코 운수권 주7회→10회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이 주 최대 1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29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민간항공국과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주 7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은 대한항공(주 4회)과 아시아나항공(주 3회)이 운항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신규 항공사 진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SH, 임대주택 모집에 ‘취약계층 가점’ 폐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 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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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집값 정상화에 ‘세입자’는 없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세제개편 이후 남은 과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전문가들이 본 향후 부동산 시장 “단기 매물 증가”…집값 전망은 엇갈려, 거주 중심 혜택에 “전월세 감소 우려” 정부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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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0억 ‘마·용·성’도 피해간 증세…‘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 중산층 세금 부담 되레 축소…‘실수요자 보호 범위’ 논란 예상양도세 중과 또 미뤄 정책 신뢰 저하…다주택자 ‘버티기’ 명분총선 4개월 앞 고지서 발송…표심 의식 ‘대상·강도 조절’ 해석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26 세제개편안 세금 올려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단기적 매물은 늘겠지만 집값 전망은 엇갈려” 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6 세제개편안 ‘마용성’은 피해간 종부세, 절반의 개편···‘똘똘한 한 채’ 억제 효과 의문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일부만 겨냥하다보니 과세 대상과 증세 강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개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