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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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 ‘한미관계 이상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
김성태, 이철규 저격 “윤석열 망친 간신을 간신이라 했더니 고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친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나”며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최근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보고를 한) 그 간신 중 한 명으로부터 난데없이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간신을 간신이라 불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업체에 수억원 받고 문제 판 교사들···감사원, 249명 적발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사들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오세훈·홍준표 연루 명태균 의혹, 조기 대선 변수 될까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강경 부인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남은 주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
여권 오세훈·홍준표 ‘명태균 연루 의혹’ 대선 행보 변수 되나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주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
권영세, 헌재 결정 전 윤석열 하야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고려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하야 선언을 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
대정부질의서 ‘김문수 띄우기’ 나선 임이자···민주당에 “쫄리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질문을 김 장관에게 하며 김 장관을 노골적으로 띄웠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12%)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청년노동운동가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노동 양극화 해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 장관” “이재명 대표나 김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를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 등 발언을 하며 김 장관을 치켜세웠다. -
국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 -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옳음 추구 값, 달게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당원협의회)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 -
권성동 “이재명,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추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며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감사원 계획에 ‘계엄·부산엑스포’는 없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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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