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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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추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라며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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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획에 ‘계엄·부산엑스포’는 없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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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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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명태균 특검’ 법사위 상정…19일 명씨 국회 증인으로 부른다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사진)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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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국회 출석 앞두고…여권 대선 주자들 일제히 ‘나는 상관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2일 명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에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이) 도대체 수사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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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헌재 항의 방문 “방어권 보장해야”···불복 명분 쌓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막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불복할 명분을 미리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는 박형수 원내수석,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윤한홍·박성훈·박충권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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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9일 국회 오나?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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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씨 현안질의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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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설, 오세훈 측이 퍼뜨린 가짜 뉴스”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주간지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거기 보면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 가짜뉴스”라며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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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세에 나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한 국격 추락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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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짧게 남탓은 길게…집권 여당이 ‘국정 위기’를 대하는 자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재명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약 40분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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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여당 “특검 불필요”···일부 소장파 이탈 가능성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이탈표 방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