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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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도록 유치원 순회교사 배치해도…교사들 “원장 눈치 봐야”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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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조회…직원 검찰 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로? “교사 아닌 기관, 학부모 민원 대응”여당 민주연구원, 유사 조직 제안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공개 토론”교권 회복·학생 통제 논쟁도 가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은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스토킹 대책 조만간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비동의강간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해력 저하 코로나 세대, 학력 격차 심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 저하 가능성과 학력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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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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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잇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출범…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
“코로나 세대의 ‘학습 결손’…문해력 낮아지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교육청 주관의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 저하 가능성과 학력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