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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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까…세 번째 ‘수학여행 대책’, 남은 과제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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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도 손질에도 남은 불안…수학여행, 이제는 갈 수 있을까?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교육부, 수학여행 교사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도 ‘단일화 4몽’…‘동성애 교육’ 강온 충돌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 공약을 밝혔다. -
지역의사제·대입개편 영향…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 지원자가 9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상위권 재수생이 증가한 데다, 내년 수능·내신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달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총 48만8343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학생은 39만1412명(80.2%),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9만6931명(19.8%)이다. -
“동성애 교육” 놓고 갈라진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단일화 신경전도 계속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의 공약을 밝혔다. -
‘단일화 갈등’ 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 3명 ‘AI 교육·교권 보호’ 외쳤지만 해법 온도차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밝혔다.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나 보수 후보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진보 진영 분열 때문에 보수 진영에 교육감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경선에 참여했다. 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한 후보는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진보 교육감 후보들 단일화 갈등 지속…공교육·AI 해법은 온도 차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갔다. 이들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쉬워진 학교 시험···평균 3.5점 올랐다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면서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능형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최상위권 비율이 여전히 낮아 내신과 수능 간 난이도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25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곳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 -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제외 면책 논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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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체험학습 사고 책임 완화 추진···‘중과실 어디까지’ 논란 예상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출정식…13일간 선거전 시작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 선거는 8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자는 총 8명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출마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조전혁 전 국회의원,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도 성향으로는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