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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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위법행위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
추석연휴 ‘코앞’…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경쟁 돌입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오는 27일부터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마트·슈퍼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전 지점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본판매 기간에는 행사카드 구매시 품목별로 최대 30%를 할인하고 구매금액별로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
주택 매수 상위 10명이 6년간 사들인 집 4115채…매입액 6600억원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이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개인 기준)이 총 3만7196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을 다 합치면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
엔비디아·애플 ‘쌍끌이’…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인공지능(AI) 테마가 활기를 띠었고, 애플의 아이폰17이 호평을 받으며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0.14%) 오른 4만6381.5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39포인트(0.44%) 상승한 6693.75, 나스닥종합지수는 157.50포인트(0.70%) 뛴 2만2788.98에 장을 마쳤다. -
단독 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퇴출”한다더니…매입임대 이주 0.3%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IMF “AI 도입, 임금 격차 줄이지만 자산 불평등 더 키운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순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시켜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는 “AI가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돼 부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단독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먹통에···“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 분통 전 국민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며 지연이 발생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공식 앱에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기가 발생했다. 오전 9시 현재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추석 승차권 예매창에 접속하면 대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창으로 넘어가더라도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신공항 좌초 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허브’ 꿈 영근다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 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 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
‘6억 대출 규제’ 돈줄 죄어도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여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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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서울 매매 절반 이상이 상승 계약…매매심리는 ‘꿈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