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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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
‘삼전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 추월…의대 합격선도 턱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학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로학원이 대학입시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최종등록자 대학별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채용 연계 협약을 맺은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95.8점)을 웃도는 수치다. -
남녀 임금차 공시제, 시정조치 없인 한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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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고령 여성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어 ‘일하는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 -
아프면 쉬도록 유치원 순회교사 배치해도…교사들 “원장 눈치 봐야”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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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조회…직원 검찰 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로? “교사 아닌 기관, 학부모 민원 대응”여당 민주연구원, 유사 조직 제안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공개 토론”교권 회복·학생 통제 논쟁도 가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은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스토킹 대책 조만간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비동의강간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