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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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관람차 빨리 돌려라’…패스트트랙에 얹어 ‘경기 부양’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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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여우애 김밥’ 제재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이하 여우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률 34%’ ‘원가율 31%, 순이익률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률 정보를 제공했다. 검증된 원가율이라는 창업 안내서의 설명과 달리 제시된 원가율·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2019년 3~4월)간의 매출 자료로만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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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태워 건설경기 부양…서울 대관람차 완공 1년 앞당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 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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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과징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이하 여우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율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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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구 51개월 연속 감소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쳤다. 통상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51개월째 이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낸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년 전(2만3230명)보다 1788명(7.7%) 줄었다. 1월 출생아 수로만 놓고 보면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감소세도 전보다 가팔라졌다. 전년 동월 기준 2022년 1.0%, 지난해 5.7% 였던 출생아 수 감소율은 7.7%로 올랐다. 지난해 9월 14.5%까지 확대됐던 출생아 수 감소율은 11월 7%대로 하락한 뒤 12월에는 3.8%까지 낮아졌다. 줄어들던 감소폭이 올해들어 다시 7%대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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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저가 보다 더 낮춰라…하도급 대금 깎은 동원로엑스 과징금 1800만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한 물류회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물류전문기업인 동원로엑스는 대기업집단 동원 그룹에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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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하며 거짓 신고…세금 5억원 가로챈 인플루언서 적발 헬스 보충제의 해외 직구를 대행하면서 세관에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만여개의 헬스 보충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아 챙기고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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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보다 더 외로운 20대…한국인 삶의 질 다시 하락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일에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나이 들고 소득이 적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컸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는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 비율은 74.1%로 1년 전(75.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소득 수준에 비례해 월 소득 500만~600만원(80.3%)인 경우 가장 높았고 다음은 600만원 이상(79.4%)이었다. 2019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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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했던 R&D예산 다시 늘린다···필수의료·저출생 지원도 확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첨단·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만큼 연초부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던 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에는 종전 맞춤형 복지 지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투자 확대를 예고한 곳은 R&D 분야다. 앞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R&D 예산을 전년보다 16% 넘게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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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하락…소득 낮을수록 더 외롭다 지난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일에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나이들고 소득이 적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컸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생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 비율은 74.1%로 1년 전(75.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소득수준에 비례해 월 소득 500만~600만원(80.3%)과 600만원 이상(79.4%)에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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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주식 보유…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 과징금 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SLL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마찬가지로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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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념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안 사도 됩니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세부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