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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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정부 불참…정치권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 정부가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불참하면서 정부와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측 불참으로 인해 의정갈등의 꼬인 매듭을 풀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K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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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보상 강화…진료공백 막는다 정부가 설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 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등 질환별 진료 대응과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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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수술 지원 확대…문여는 병원·약국 보상 강화 정부가 설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 추가로 지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대응과 신속한 이송, 전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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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 복귀·입영 연기 ‘특례’에도 사직한 전공의 돌아올지는 미지수 오는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이 15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이미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사직한 인턴(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달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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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전공의 돌아오나 ‘촉각’ 오는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이 15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이미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사직한 인턴(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 달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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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의협 회장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겠다” 강경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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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정부 ‘유화책’ 일축…“정부에 끌려 가지 않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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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 3차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13일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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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심리…증거·절차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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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눈·비…출근길 ‘꽁꽁’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지역(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은 아침 기온이 -12도 내외(일부 강원 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매우 춥겠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 오전에 경기 북부·강원북부 내륙,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 밤에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춥겠다”며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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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의·정 갈등 ‘해빙 모드’?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등을 제안하고 의료계에 거듭 사과를 하면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물러선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부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이후 대화 재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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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대 ‘마음투자 지원사업’, 올해도 선 예산·후 사업성 검토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