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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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형’ 감축이 뭐길래···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반발 확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기후부, 인천·전남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
전기차 화재 ‘제3자 피해’ 최대 100억 보장…정부 정책보험 도입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차량 등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으로, 보험료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
단독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입니다”···산불 1년, 그는 왜 세상을 떠났나 경북 영덕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박정수씨(가명)는 지난 2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가명)입니다”였다. 박씨에게 생계의 수단이자 생활의 터전이었던 펜션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절망이 됐다. 지난달 23일 박씨는 자살했다. -
‘탄소법’ 공론화위, 시작부터 숙의 뒤집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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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국내 섬 서식 개구리류 12종 확인…“육지와 다른 독립적 유전자형 확인” 국내 섬에 서식 중인 개구리와 두꺼비 등 개구리류는 모두 12개 종으로 확인됐다. 일부 섬 개구리는 육지 개구리와 같이 종이어도 독립적인 유전적 특징을 보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263개 섬 지역의 양서류를 조사한 결과, 약 60%인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구리류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생물이다. 연구진은 가우도(0.32㎢)부터 제주도(1846㎢)까지 서해와 남해의 다양한 섬을 포함해 총 263개 섬을 대상으로 개구리류를 조사했다. -
“지방선거서 기후공약 보고 선택”…유권자 53%, 정치색보다 우선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다른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유권자의 65.7%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 내에 공급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기후유권자’가 53.5%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59.9%, 국민의힘 투표 의향층은 48.1%가 평소 정치 견해와 관계없이 기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정치색 달라도 ‘기후공약’ 보고 찍겠다…기후 유권자 ‘53%’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유권자의 65.7%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 내 공급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는 53.5%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59.9%, 국민의힘 투표 의향층은 48.1%가 평소 정치 견해와 관계 없이 기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정리뉴스 “오염돼 안전하지 않다”던 용산어린이정원…정권 교체 뒤 ‘전면 개방’ 지난해 12월 30일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됐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미군 반환 부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문을 연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전면 개방 조치로 방문객들은 사전 예약 등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미군 부지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부지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해수면 상승 위험 최소 1m 과소평가···“육지 침수 피해 최대 37% 더 늘 수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 기존 연구들이 해수면 기준을 실제보다 낮게 반영해, 개발도상국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기존 예측보다 최대 1m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필리프 민더하우트 교수 연구팀은 5일 과학 저널 ‘네이처’에 2009~2025년 발표된 연안 노출 및 재해 영향 평가 논문 385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해수면 가정치와 실제 측정 해수면의 차이를 비교해 계산한 결과를 게재했다. -
택배 과대포장 단속 앞두고 규제 완화···“예외 늘어 정책 취지 훼손”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