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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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
‘아아 테이크아웃’에 일회용 컵값 붙는다···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해야’ 제공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석탄발전 축소·경유차 폐지 효과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
다 쓴 전자담배, 그냥 버리지 말고 우체통에 넣으세요···내년부터 우편회수 시행 내년부터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체통에 넣으면 회수해 재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됐던 전자담배 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준)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고, 재활용 업체는 전자담배 기기를 재활용 처리한다. -
기후위기에 맞서는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이 재난, 대변해줄 사람 없어”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
기자칼럼 서울, 쓰레기 처리는 셀프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시 대피가 어렵고…” 2012년 부산 기장 고리1호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남권 주민들은 ‘우리는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경북과 전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며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올해 1~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262.6%)이다. 반면 전국 전력량의 9%를 소비하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5%에 그친다. 앞으로 수도권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를 감안하면 지역은 더 많은 전기를 올려 보내야 하고, 전기를 실어 나를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을 지역에 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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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태평양 청년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2023년 유엔총회는 ICJ에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CJ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권고적 의견은 유엔 체제 아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입장이다. -
수도권 직매립 금지…현장 곳곳서 ‘혼선’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
온라인 판매 생수, 내년부터 상표띠 없이 판다…‘무라벨’ 의무화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
베란다 태양광 ‘1만원’,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북 산불 피해 주민 62% 집에 못 돌아가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의 70%가량은 산불 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