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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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9개월 지났지만…피해주민 10명 중 6명 컨테이너에 산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날씨가 왜 이래 첫눈이 요란한 폭설?···집중호우 닮은 ‘기습폭설’ 더 자주 온다 올해 첫눈은 ‘설렘’ 대신 ‘당혹’을 안겼다. 분위기 있는 진눈깨비 대신 집중호우처럼 내린 폭설이 도심을 뒤덮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퇴근 시간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가 잇따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 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에 5~6㎝의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예보 범위 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기습 폭설을 체감했다. -
폭설에 빙상장 된 퇴근길 도로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퇴근길에 내린 눈에 갇혀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다. 평소 직장이 있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금호동 집까지는 30분 거리다. A씨는 “퇴근길 눈 예보가 있었는데 제설 준비를 안했는 지 도로가 빙상장이 됐다”며 “차 바퀴가 헛돌았고 사고 차량도 3대나 봤다”고 했다. 광화문 소재 회사에서 일하는 B씨는 아예 차를 두고 퇴근했다. B씨는 “눈길에 내부순환로를 운전할 엄두가 안나서 아예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
고비용·불안정성에도…‘민간 위탁’에 쓰레기 떠넘기는 정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장 신설이 없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앞두고 예외 조항 마련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6면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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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수원·성남 등 경기 일부도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4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부천, 안양 등 경기 지역 12곳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렸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고, 이어 오후 8시30분에는 수원·성남·화성·광주·하남·오산·가평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해제됐다. 용인·평택·이천·안성·양평·여주 경기 지역 6곳은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
퇴근길 눈 ‘펑펑’…서울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 4일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김포·동두천·파주·남양주 등 경기 일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경기도 광명과 과천, 수원 등 16개 시·군과 강원도 화천, 춘천 등 6개 시·군도 7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이는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내년부터…불가피할 경우 ‘기후부·지자체 협의’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태양광 대폭 늘리고 히트펌프 보급…전기차 갈아타면 100만원 더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
“연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시작…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