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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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부상입은 박홍배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경찰과 충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박 의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 다른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배 의원실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금일 저녁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이 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의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박 의원은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진행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에는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 의원을 포함해 김주영·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
야 “전 국민 25만원 반대, 이재명 업적 지우기”…한덕수 “약자 맞춤형으로 가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때 석방 근거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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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법 개정 추진…국회의원 석방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굴종 외교” “반일 선동”…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충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른바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는 등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 -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오세훈 “‘여야 대표 추진’ 지구당 부활은 돈정치·제왕적 대표제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지구당 부활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재차 맞서면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한 이른바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 시장은 당내 대표 지구당 부활 반대주자다. 그는 오세훈법에 대해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
뜻 모은 여야 “의료계 동참 유도 노력”…의료계 빠진 협의체 먼저 출범할 수도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당장 테이블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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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계 동참 유도 노력” 뜻 모았지만···‘여·야·의·정 협의체’ 출항 가능할까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
‘김건희 공천개입 특검’에 여당, “민주당 급발진” “위로 차원일 수도”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또다시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 삼아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거론한다”며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이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
천하람 “개혁신당, ‘민주당 제3자 채 상병 특검’ 본회의서 찬성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 공동 발의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희는 채 상병 특검을 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일을 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박성준(민주당)·윤종오(진보당)·정춘생(혁신당) 의원 공동 발의로 185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법규 위반 있었다” 감사원이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해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