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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확산에 ‘벚꽃 추경’ 탄력받나···여 “예비비 복원” 야 “산불 추경”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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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26억···윤 대통령은 구금으로 신고 유예 22대 국회의원이 올해 신고한 평균 재산이 26억5858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7일 관보에 공개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안 의원과 박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액은 26억5858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7억7882만원)보다 1억원 가량 줄었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은 33명(11.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51명(17.1%),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94명(31.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88명(29.4%), 50억원 이상은 33명(11.0%)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ㅣ2025. 03.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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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임기 내 결론 안 내고 퇴임설’ 불 지피는 여당…기각·각하 여론전 펴나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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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이재명, 2심 무죄든 유죄든 대선 불출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며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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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결론 안내고 퇴임설’ 자체 확산 중인 국힘···탄핵 기각 여론전 펴나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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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동문” “‘마가’ 따라 ‘코가’”···트럼프 끌어오는 여권 주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부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재집권 뒤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경쟁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가(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유사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SBS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마가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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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의 항소심 선고에도 승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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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 공세”였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되길 바란다는 의중을 비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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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건 “핵무장 추구하면 북한에 면죄부 효과, 경제에도 큰 타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의미)가 다 사라지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북한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글렌 수정안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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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진영 악마화…거리는 내전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한국 사회의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거리에선 시민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건이 빈번해졌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폭력이 표출되는 ‘거리의 내전’ 상태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일부가 지난 20~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과 경찰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다. 지난 20일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등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탄핵 반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어버리고 싶다” “간첩 집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농민단체와 보수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 경향신문ㅣ2025. 03.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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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선고 앞두고 높아지는 폭력 수위···“정치·종교 지도자들부터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한국사회의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거리에선 시민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건이 빈번해졌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폭력이 표출되는 ‘거리의 내전’ 상태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일부가 지난 20~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과 경찰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다. 지난 20일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등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탄핵 반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어버리고 싶다” “간첩 집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농민단체와 보수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 경향신문ㅣ2025. 03.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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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쏘공 자책골’ 후폭풍에 검찰 압색까지…코너 몰린 오세훈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간 오 시장 측근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