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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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르면 12일 탄핵 찬성 입장 낼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경우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이날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결정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12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그 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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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르면 12일 ‘탄핵 찬성’으로 선회 결정 밝힐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경우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이날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결정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12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그 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이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한 대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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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류 변화…“탄핵 찬성” 5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임을 증명하는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거세지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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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내란혐의, 악화하는 민심에 여당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 확산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는 14일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섭 의원이 11일 국민의힘에서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부득이하게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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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권성동·안철수 등 “탄핵안 상정, 토요일 안돼…신변 위협” 국회의장 항의방문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14일)에 본회의 상정하지 말아달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 18명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우 의장이 토요일인 오는 14일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 항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의도가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날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게 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할 의도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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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사태 시국에 ‘이재명 재판’ 끌어들이기···“꼼수 지연” 대야 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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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의총을 재개해 두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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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야당 주도 ‘4.1조 감액’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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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3월 하야 후 4~5월 대선’ 검토···‘즉각 퇴진’ 민심엔 못 미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의총)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이 단장은 두 가지 안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6개월 정도 걸리고,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는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의총에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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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이 중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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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찬성하겠다”···여당 의원 중 3번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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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회의 거부 사표’ 법무부 감찰관, 11일 현안질의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오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류 감찰관은 9일 통화에서 “현안질의 취지도 알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사표를 제출해 휴가 중인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나와 자세한 상황도 모른다”며 “아직 박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