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성
경향신문 기자
빵굽는 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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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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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운영 시·도, 통상임금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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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관악·영등포에서 ‘서울배달+땡겨요’ 시키면 최대 30% 할인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인 강남·관악·영등포구에서 ‘10% 페이백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페이백 행사는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 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다음달 20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번 행사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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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진 ‘김병주 도서관’ 논란…“홈플 먹튀사태 잊었나” 서울시가 지난해 착공한 ‘김병주 도서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법정관리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다. 홈플러스 채권투자자 등은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에 김 회장의 이름을 붙이는건 부적절하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 중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한 김병주 도서관은 오는 202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479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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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동네 숨은 맛집, 서울시가 밀키트로 만든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기 메뉴를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개발해 선보인다. 시는 현대그린푸드·네이버와 함께 전통시장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해 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점포가 자율적으로 신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시민이 직접 맛집을 추천하는 식으로 공모 방법이 바꼈다. 공모 맛집 대상은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골목상권·발달상권 점포 등이다.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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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치매 검진받아요”···서울시 조기 검진 실시 서울시가 5월을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의 달’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이번 한 달간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을 통해 발굴된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전문의 진료 및 상담,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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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어려움 겪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서울시 ‘맞춤 상담’ 지원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점·세금 납부요령·절세방법·공제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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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센서 설치해 체온 등 확인”…고립·은둔가구 챙기는 디지털 돌봄 서울 자치구들이 고독사나 고립·은둔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돌봄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대면 접촉을 꺼리는 고립·은둔 가구 특성에 맞춰 생활 간섭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용산구는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인 ‘방방곳곳 케어온(ON)’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돌봄 대상자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업이다. 생체신호를 2~5m 거리에서 감지하는 ‘생체신호 레이더 센서’를 돌봄 대상자 가정 내 거실과 화장실, 현관 등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설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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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내 센서로 체온과 호흡수 확인”…자치구들, 첨단기술 활용해 취약계층 돌봄나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고독사나 고립·은둔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돌봄 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거나 대면 접촉을 꺼리는 고립·은둔 가구 특성에 맞춰 생활 간섭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용산구는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인 ‘방방곳곳 케어온(ON)’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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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점·세금 납부요령·절세방법·공제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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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준법투쟁’ 나섰지만 출·퇴근길 ‘버스대란’은 면해…5월 8일 이후 파업 불씨 여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 하루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가 “경고성 준법투쟁”이라고 밝힌만큼 이날 출·퇴근길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는 5월 1~6일간은 일단 정상운행을 하되, 해당 기간 중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차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29일)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9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노위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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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1인 가구 고립 막는다’…지자체, 예방 나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서울시 자치구들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요리·문화·소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멘토링’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30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연말까지 ‘외로움 제로, 안녕한 한남’ 릴레이 안부 톡톡 사업을 진행한다. 고독사 위험군·안부 확인 대상자를 선정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매주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