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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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서 잡힌 50대 사기 혐의 수배자,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 12년 전 피해 액수만 30억원대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남성이 쿠웨이트에서 3개국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남성 A씨(58)가 17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쯤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다른 법인을 상대로 재발주할 것처럼 속인 뒤 277만달러(한화 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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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남성 제압 어떻게?···이동형 가상현실 훈련장 등 과학 치안 성과 전시회 서울 청담지구대에 긴박하게 경찰 호출이 울렸다. “도산대로 OOO 필름 앞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칼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캐주얼한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스포츠 머리형을 하고 있음. 서둘러 출동 바람.” 하얀 화면이 갑자기 익숙한 상가 거리로 바뀌었다. 눈앞에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나타났다. 키 180㎝에 80㎏쯤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방검복과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건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었다. VR(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쓴 류 본부장은 흉기를 든 남성과 마주하자마자 테이저건을 발사해버렸다. “훈련 부적격이네요.” 적절한 절차 없이 너무 빨리 발사한 탓에 류 본부장은 머쓱해 했다. “그래도 신속한 제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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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사람이 무서워진 ‘건구스’…6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건국대 호수인 일감호에는 언제부터인가 거위들이 날아와 서식했다. 학생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 건국대 마스코트가 됐다. ‘건구스’(건국대+goose)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최근 폭행당한 뒤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건구스의 머리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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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유통 20대 필리핀서 검거 5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다 해외로 도주한 20대 남성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로 체포됐다. 16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필리핀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장모씨(26)가 현지 이민국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장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내리는 8단계 국제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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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만원권 무더기 위조·유통 후 해외 도피한 20대, 필리핀서 체포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판매해오다 해외로 갔던 20대 남성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로 체포됐다. 16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부산행 필리핀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장모씨(26)가 현지 이민국 요원들에 체포됐다. 장씨는 한국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한국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로 간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내리는 8단계 국제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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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재상고심 선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당일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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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다 낮부터 맑음···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권에는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권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울산과 경남 중부 내륙에는 낮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서울·인천·경기 서부 5㎜ 미만이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0.8도, 수원 11.2도, 춘천 12.4도, 강릉 16.7도, 청주 12.1도, 대전 11.9도, 전주 12.7도, 광주 13.3도, 제주 13.5도, 대구 15.0도, 부산 15.0도, 울산 12.6도, 창원 15.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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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녹 색약자도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될 수 있다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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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수사 늦어진다 지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직을 한 전공의 등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협 수사에 대한 검찰 송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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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경찰 제복 바뀐다…공개는 내년 내년 10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바뀐다. 2016년 경찰복제 개선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개선’ 사업에 착수해 이달 중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해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현장소통분과·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행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 인식,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후 연내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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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종 사기 범인 등 검거 공 세운 경찰관 11명 특진 악성·신종 사기 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해 공을 세운 경찰관 11명이 특별 승진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을 챙긴 일당 25명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했다.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비상장 법인이 상장하면 5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여 548명에게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 경위로 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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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훈련 도중 ‘탕’…실탄 오발 사고로 경찰관 1명 관통상 테러 사건 진압 등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에서 사격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서울청 특공대 사격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 한 대원이 들고 있던 소총이 발사돼 동료 대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된 총탄은 피해 대원의 왼쪽 팔꿈치 아래를 관통했고 왼쪽 허벅지 쪽에도 상처를 냈다. 피해 대원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