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
남양주 특수강도 주범 3인방, 필리핀서 강제송환 2022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강도단 전원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5일 특수강도를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일당 3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날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 4명과 복면·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남양주 별내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하고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 중 4명을 검거했고, 지난 2월 나머지 3명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코리안 데스크, 현지 수사당국 등과 합동추적팀을 꾸려 이들을 쫓기 시작했다. -
60대 남성, SUV 몰고 서울 현대건설 사옥으로 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오후 4시40분쯤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경내로 SUV를 몰고 진입한 뒤 사옥 정면의 회전문을 향해 차를 몰아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차를 몰고 돌진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며 “나머지 사항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제작·유포 10명 중 7명이 10대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이었다. 20대는 36명(20.2%), 30대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은 없었다. 이들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 관련 통계는 연말쯤 구체적으로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된 신고는 118건으로, 1~7월 주당 평균 9.5건에 비해 피해 신고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
이 와중에 내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대폭 깎은 여가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가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검거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이었다. 20대는 36명(20.2%), 30대는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은 없었다. 이들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 관련 통계는 연말쯤 구체적으로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
국회,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비롯해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증여 의혹,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면접 심사 서면대체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이력 등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꾸준히 권고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후보자 본인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
‘딥페이크’ 심각성 모르나…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율 4.7% 불과…“엄벌” 목소리 커져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 가끔 비…낮 최고 32도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경남권과 경북권 남부는 오전에, 충남 남부 서해안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은 밤까지, 제주도는 4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전라권, 부산·울산,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경남, 대구, 경북 남부 내륙, 충남 서부 서해안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5도, 인천 23.9도, 수원 23.7도, 춘천 19.4도, 강릉 20.1도, 청주 24.2도, 대전 24.7도, 전주 24.7도, 광주 23.1도, 제주 26.9도, 대구 24.5도, 부산 25.7도, 울산 22.9도, 창원 25.5도 등이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법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 중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내사’라고 부르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나 수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논란에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 신고 나흘 만에 10배 증가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 중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내사’라고 부르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나 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선 허위 영상물 제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인 대상으로 수사나 내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
단독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 제도 개선 위해 특진 정원 원점 재검토” 지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배정된 특진자 정원(T/O)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별로 배정된 특진자 정원을 다시 정하기 위해 특진 수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공약 특진’ 안건도 다시 선정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일부 경찰관들이 부풀린 실적으로 승진하는 데 특진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면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7일 울산경찰청 소속 한 지구대에서 특진 대상인 ‘베스트팀’으로 선정된 경찰관 5명의 공적 검증 과정에서 특진이 취소됐다. 경찰 내부 규정상 112 신고가 접수되고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규정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