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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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지시 ‘특별성과 포상금’ 2차 수상자 선정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 만이다. -
경찰, ‘대통령 지시’ 특별포상금 2주 만에 2차 선정···금은방 살인사건 검거 등 19건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 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만이다. -
경찰,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조사···대통령실 PC 삭제 지시 등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 대통령실 PC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에 소환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특수본이 윤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
군경TF, 무인기 제조 업체 ‘대북이사’ 3차 조사···“입건 피의자 3명 총 7차례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 제조 업체의 북한 담당 이사를 다시 조사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이날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의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였다. 에스텔은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인 대표 장모씨가 이 학교의 창업 지원을 받아 2023년 설립한 무인기 제조 업체다. 장씨의 선배이자 이 학교를 졸업 후 다른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오모씨는 이 업체의 영업이사를 맡았다. 장씨·오씨·김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된 상태다. -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과 수사범위 중복 우려”···국무회의 참석은 “도움 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찰, ‘최은순 농지법 위반’ 다시 송치···김건희 판결문도 분석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
‘가덕도 테러 TF’ 수사 본격화···법률가 증원하고 국정원 등서 자료 확보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등을 대폭 증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사 인력 24명을 보강해 총 69명으로 TF를 환대 편성했다”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고,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신고·제보에 최대 5억원 보상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 과잉·불법 진료가 빈번하다. 경찰은 최근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를 가로채거나 각종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브로커 및 업계 종사자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본다. -
정부 보이스피싱대응단, 피해 상담 및 신고 전화 ‘1394’ 신설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1일부터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1394’를 운영한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15일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그간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민간 전화번호와 유사한 형식이라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39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로,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
‘대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과 인연 과시 ‘자폭 드론’ 목표 창업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학 주최 공모전서 뽑혀 사무실 등 지원받아사업계획서에 윤과 악수 사진 첨부…“북 방공망 탐지 못해” 홍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대학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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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인기 침투’ 업체 “한국·북한 방공망에 탐지 안 돼”···2024년 전에도 날렸었나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
단독 ‘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 대통령실 경력으로 ‘자살 공격 드론’ 제작업체 설립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군·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 경력을 내세워 대학 창업지원 공모전에 나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Suicide strike)’ 드론을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