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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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구속영장 다시 신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 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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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딥페이크로 10대만 548명 검거…피해자도 1만명 넘어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 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된 8월 28일까지 445건, 하루 평균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집중단속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7건, 하루 평균 6.01건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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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 마약 연루·수사 외압 ‘무혐의’ 가닥…특검 등 논란은 계속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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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증거 없었나…조만간 무혐의 결론 가닥 한국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여러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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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텔레그램 공조 수사로 ‘목사’ 검거한 경찰관 2명 특진 텔레그램에서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벌인 이른바 ‘자경단’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대 3팀 소속 강길병 경위와 손새결 경사가 각각 경감과 경위로 승진했다고 10일 경찰청이 알렸다. 이들은 잠입·위장 수사를 활용하는 등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수사자료 요청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이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을 비롯해 조직원 총 54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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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강추위 계량기 동파 50건…한랭 질환자도 서울에서 엿새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에 수도 계량기 동파 50건이 발생했다. 밤사이(7일 오후 4시∼8일 오전 4시) 16건에 이어 주간(8일 오전 4시∼오후 4시)에 34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파악된 계량기 동파는 누적 265건이며, 모두 복구를 마친 상태다. 한랭 질환자는 지난 6일 1명에 이어 이날 1명이 추가로 나왔다. 수도관 동결 피해는 없었다. 시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69개 반 237명, 순찰 인원 173명 규모의 한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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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에서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고연대는 홍 시장이 자신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신병부터 석방됐으면 한다.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 서류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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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회 로또 당첨번호 21·25·27·32·37·38…보너스 20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8일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21·25·27·32·37·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각각 13억9435만8197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674만7136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32명으로 160만9583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당첨자 15만5209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 당첨자 261만120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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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리병에 머리 맞고 뇌진탕·인대파열까지…‘법원 난입’ 때 경찰 부상 내역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들은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파악한 부상 내역을 보면 유리병에 머리를 맞거나 뇌진탕·인대파열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다친 경찰관은 지난 4일 기준 56명으로 집계됐다. 기동대원은 평소 과격한 집회 상황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지만,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이 입은 부상 내역을 모아 놓으면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연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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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6도 맹추위 버티며…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8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민주당 해체’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기대선 조기총선’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흔들거나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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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불공정” 주장에 헌재 "국회 측도 같은 조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조치가 윤 측은 물론 국회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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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한 30대 남성, 부친 신고로 검거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