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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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사이버범죄 단서 수집·분석시스템 개발에 4년간 240억 투입 경찰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성착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수사 단서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 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시스템 개발에 4년 동안 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사이버 추론 기술을 수사 분야에 활용하는 건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경찰이 이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텔레그램, 엑스(X·구 트위터), 다크웹,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착취 등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게시글 등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이버범죄의 중요한 수사 단서로 삼아 신속하게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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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전도사’ 등 법원 난동 가담자들, 전광훈과 연관성 ‘모르쇠’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고, 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도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연관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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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경찰로 돌려보낸 공수처···“수사만 지연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만에 경찰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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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체포 저지’ 보도에···박종준 전 경호처장 “어떤 지시도 안 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허금탁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해 휴가를 낸 뒤 고향의 어머니를 뵙고 왔고, 출석하기 전날에는 자신의 총기와 업무용 전화를 반납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포 저지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전날 파이낸셜뉴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달 10일까지 관저 주변 차벽·철조망 설치를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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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수사 맡기로…국방정보본부장도 입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경찰이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특수단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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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판사실 문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연관성 부인”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이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돼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확인된 이들이 있냐’는 질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고, 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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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체포조 지원’ 국수본 지휘부 조준…경찰 ‘부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다음 수사 목표로 겨누고 나섰다. 검찰은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잃자 경찰 흠집내기를 한다”고 반발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지휘부를 겨냥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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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다음 타깃은 경찰?···‘정치인 체포조’ 의혹 수사 이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다음 수사 목표로 겨누고 나섰다. 검찰은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잃자 경찰 흠집내기를 한다”고 반발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지휘부를 겨냥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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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1억원 투입해 ‘딥페이크·가짜뉴스 판별 시스템’ 만든다 경찰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조작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딥페이크·딥보이스·가짜뉴스 등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비 91억원을 지원하는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 경찰은 AI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 대중에 공개돼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이 허위 콘텐츠를 일일이 보는 식으로 조사하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의 진위를 빠르게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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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수사’ 마무리 국면···성과와 과제는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착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조직 서열 1위와 2위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를 앞세우고 관저에서 버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았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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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변호인단 “구속 기소, 검찰의 헌정유린···사법부에서 진실 밝힐 차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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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판사 ‘범죄 예고’ 2명 검거…법원·국회 등 대상 게시글 55건 수사 착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향해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올린 2명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라인상에 법원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글 수십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게시글 총 55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 판사 관련 협박글을 게시한 2명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