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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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로…부실수사 형사과장 중징계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던 경찰 형사과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청은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A경정이 전담 수사팀 설치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이 담당한다. 2022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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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때마다 미세먼지가…“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2일 오전 국외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되면서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특히 오전엔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겠다. 오전 8시 현재 경남권과 전남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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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습격 1명 긴급체포…‘난동 가담자 특정’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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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 경계’ 막힌 윤 지지자들, 헌재 근처도 못 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21일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북촌로 거리에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운집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을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겹겹이 둘러쌌다. 기동대원 약 4000명이 동원돼 헌재 주변을 에워쌌다. 헌재 정문 주변 약 100m 지점부터는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됐다.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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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반발해 판사실 습격한 남성 체포…경찰, ‘법원 난입’ 가담자 특정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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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46명 구속영장 청구…경찰, 미검자 추적·원본 영상 확보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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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경찰 폭행한 여성 1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여성 1명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인근 종로경찰서로 인계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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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경계에 막힌 윤 지지자들, 윤석열 헌재 등장하자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21일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북촌로 거리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운집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으로 가득찼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을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겹겹이 둘러쌌다. 기동대원 약 4000명이 동원돼 헌재 주변을 에워쌌다. 헌재 정문 주변 약 100m 지점부터는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됐다.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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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 집회서 ‘경찰 무전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던 중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맞은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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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집행 때 “총 쏠 수 없나” 묻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대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총기 사용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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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부정 땐 나라 존립 불가” 대법관 전원, 강도 높게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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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시 막혔다…윤석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다시 막은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