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
속보 역시 막혔다…윤석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다시 막은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
-
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집단 폭력 행위 사법부 기능 정면 침해···용납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
“윤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 사용’ 가능성 타진”…경찰, 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총기 사용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추가 입건된 상태다.
-
윤석열 “총 쏠 수 없냐” 질문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답해…경호처 관계자 경찰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총을 쏠 수 없냐”고 질문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운운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진술로 확인된 것이다.
-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경호처가 또 막을까?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착수한다. 지난달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불허했던 곳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경호처 관계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달 경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곳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경호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바 있다.
-
속보 경호처 차장·본부장·부장, 짠 듯 경찰 조사에 “휴대전화 두고 와”…확보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휴대전화 없이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휴대전화 없이 출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휴대전화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기 사용까지 거론하면 극렬하게 저항하라고 지시한 경호처 내 강경파라고 알려졌다. 반면 온건파라고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
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지지자 100여명 중 46명 검거…경찰 부상자 51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내부로 들어와 폭력 사태에 가담한 100여명 중 4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전날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의 시위대 중 43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오전 4시20분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한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청 보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당시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 있었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으로 축소…수사 마무리 국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규모를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 약 150명 규모의 특수단 규모를 12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축소된 인원은 경찰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단 수사2팀에 해당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다른 경찰 피의자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
속보 체포된 경호차장, ‘윤비어천가’ 논란에 “친구 생일 축하 안 해주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어두운 색 정장과 코트차림으로 출석했다. 김 차장은 취재진이 ‘윤비어천가’란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준 이유를 묻자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 책상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나”라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일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경호 업무 외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계엄 당일 경찰 “도대체 누굴 체포?”…방첩사 “이재명·한동훈”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
‘내란공범’ 손가락질 받던 경찰, 윤석열 체포로 하루아침에 ‘일등공신’ 박수 12·3 비상계엄 사태 시작부터 내란 공범이자 중요 가담자로 지목되는 수모를 당했던 경찰이 모처럼 어깨를 펴고 있다. 조직의 최고 수장이 둘씩이나 구속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모욕을 당했던 경찰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기민한 작전을 보이자 박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경찰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의 통제가 더 철저했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찾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